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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체질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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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영손익 1억 미만 법인 비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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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개 법인 중 28개 법인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농협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내 개별 법인들의 경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협 소속의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및 생산조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산지유통을 규모화 및 전문화하기 위해 시작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01개가 운영되고 있다.
○ 지난 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지난 해 경영실적이 존재하는 9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중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규모화된 법인은 18개소로 19% 수준인 반면 연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법인은 35개소로 37%이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도 10개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경영 손익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25개소, 적자인 법인은 13개소로 실적이 부실한 법인들이 전체의 40%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8년 손익 규모별 조공법인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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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적자 법인 |
※참고 (’17년 적자법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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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38 |
- |
- |
1 |
8 |
22 |
7 |
8 |
|
양곡 |
40 |
3 |
12 |
11 |
11 |
1 |
2 |
12 |
|
통합 |
5 |
1 |
2 |
- |
1 |
- |
1 |
3 |
|
축산 |
7 |
- |
- |
2 |
3 |
- |
2 |
1 |
|
가공 |
4 |
- |
- |
- |
1 |
2 |
1 |
- |
|
계 |
94 |
4 |
14 |
14 |
24 |
25 |
13 |
24 |
○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통합법인의 운영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 확보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94개 법인 중 최하위 수준인 4·5등급이 전체 대상 법인 중 28개로 3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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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계 |
평균 등급 |
|
원 예 |
|
6 |
11 |
15 |
6 |
38 |
3.6 |
|
RPC |
5 |
11 |
20 |
3 |
1 |
4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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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합 |
2 |
|
2 |
|
1 |
5 |
2.6 |
|
축 산 |
2 |
2 |
1 |
1 |
1 |
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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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
|
|
4 |
|
|
4 |
3.0 |
|
계 |
9 |
19 |
38 |
19 |
9 |
94 |
3.0 |
○ 아울러, 조합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비율은 84%인 83개에 달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공법인의 조합원 이사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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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 사업법인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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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원 無 |
조합원 임원 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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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 |
83 |
16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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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84% |
16% |
100% |
○ 이만희 의원은 “조공법인 개소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출액 규모를 늘려서 규모화하고,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협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영실적을 개선을 통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며 “조합공동법인들의 누적된 적자는 결국 참여 조합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곧 바로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