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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한미·한중 균형전략은 완벽한 모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우리의 안보전략 구축 필요”
- “국방부 의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중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해 한미관계 악화 비판 감수해야”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등 靑 인사의 한미·한중 균형전략 발언,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상황에 대치되는 것”
- 박한기 의장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 한미동맹에 근거 해 모든 전략 수행해 나갈 것”
◯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均衡戰略)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지난해 문정인 특보의 한미훈련, 전략무기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에 이어, 올해 1월 국방부의 의뢰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연구 보고서 등 청와대와 정부차원에서 잇따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따른 지적이다.
◯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한·미, 한·중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와 같은 동맹편승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안보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 박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양분화 되어있다”면서“청와대 인사와 정부 차원에서 잇따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전략을 수립해오던 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으며“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으로 막고 있는 바,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라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당장 비핵화를 이루고 종전선언을 할 것 같던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외교·안보라인에서 한미동맹을 벗어나 미·중간 외줄타기 전략을 멈출 수 있도록 의장께서 건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