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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정부예산 44% 느는 사이,
대구 국비 지원예산 10% 줄어, 지역 홀대 안돼”
□ 대구는 최근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업황 BSI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 또한 전국적인 증가 흐름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대구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당시 대구시의 특교 등을 제외한 국비 예산지원액은 3조4천억 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오히려 3,581억 원이 줄어든 3조719억 원 수준”이라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예산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예산이 무려 44% 이상 증가하는 사이, 대구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구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킨 것은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박완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약 513조원 규모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안에 담긴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가 삭감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 문제를 지난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