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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차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최다!!
한국도로공사, 왕복 6차선 이상 차선 밝기 관리 부실
- 영동선 10개, 서울외곽선 9개 구간 일반차선 밝기 기준치 미달
서울외곽선은 11개 구간 갓길선도 기준치 미달
도로공사, 준공 후 1년 후 하자검사 미실시율 최대 57%
도색한 지 1년 지난 왕복 6차선 이상 고속도로 차선의 상당수 구간이 휘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선 구간의 차선 밝기가 기준치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준공 후 하자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의원(부산 부산진구을/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왕복 6차로 이상 고속도로 차선은 5종 페인트에 휘도유지를 위해 유리알을 섞어서 시공해야한다.
중앙선과 갓길선은 5종 우천형, 일반차로인 구분선은 5종 일반형을 사용하여 시공 당시 420밀리칸테라(mcd/(㎡․lux) 이상, 시공 1년 후에는 240밀리칸테라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우천형의 경우에는 물을 뿌렸을 때 시공 당시 175밀리칸테라, 2년 후에는 100밀리칸테라를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가 파악한 준공 후 1년이 지난 고속도로 40개 구간 중 19개소의 구분선이 기준치 미만이었다.
이 중 10개소가 영동고속도로, 9개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였다. <참고 1>
또한 고속도로 갓길선 47곳 중 36% 역시 기준치 미만이었는데, 이 역시 서울외곽선 판교, 일산방향 12개 구간 중 11개 구간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참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공사의 부실한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규정에 따르면, 5종 도료의 경우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참고 3>
그런데 작년까지 도로공사는 구분선 기준 128곳 중 62곳을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앙선과 갓길선의 준공검사 미실시율이 각각 53%와 57%에 달하고 있었다.
※ 일반차선(구분선) :
128곳 중 62곳 미실시 (48%)
중앙선 :
111곳 중 59곳 미실시 (53%)
갓길선 :
122곳 중 70곳 미실시 (57%)
더욱이 2016년 미실시율이 20%대였으나 18년도에는 최대 57%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미실시율
- 일반차선(구분선) :
16년 22%,
17년 30%,
18년 48%
- 중앙선 : 16년 26%,
17년 32%,
18년 53%
- 갓길선 : 16년 26%,
17년 57%,
18년 57%
이로 인해 1년도 되지 않아 차선 휘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데도 보수한 실적은 17년 이후 올해까지 4건 밖에 되지 않았다. <참고 4>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 의원은 “기준에 미달하는 차선 밝기는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선 휘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의원은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구간 조사를 통해 차선 밝기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