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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 강효상 의원,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됐다” 노동 당국의 책임있는 관리 대책 마련 요구
- 이어 이월드 임금체불 문제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첨부 1]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 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첨부 2]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첨부 1] 2013 ~ 2019.8 유원시설 중대사고 현황(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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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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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
2 |
- |
1 |
1 |
1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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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심각손상 |
- |
- |
- |
- |
- |
- |
3 |
|
30분 이상 기구 중단 |
- |
- |
1 |
- |
1 |
2 |
- |
[첨부 2] 2010년 이후 이월드 직원 체불금품내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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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인 원 |
액 수 |
처 리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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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
19건 |
249,591,394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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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진정 |
퇴직금 |
1명 |
1,195,240원 |
행정종결(권리구제) |
|
진정 |
연장근로수당 |
1명 |
4,062,776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
2014 |
고소 |
임금 |
12명 |
8,663,094원 |
기소 |
|
감독 |
연차수당 |
2명 |
203,520원 |
시정완료 | |
|
진정 |
퇴직금 |
1명 |
910,000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
2015 |
고소 |
연장근로수당 |
74명 |
38,054,050원 |
기소 |
|
감독 |
연차수당 |
13명 |
11,050,000원 |
시정완료 | |
|
진정 |
퇴직금 등 |
1명 |
18,000,000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
진정 |
임금(기타) |
1명 |
760,000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
진정 |
임금(기타) |
1명 |
626,770원 |
행정종결(권리구제) | |
|
2016 |
진정 |
임금(기타) |
1명 |
888,163원 |
행정종결(권리구제) |
|
퇴직금 |
1명 |
1,174,690원 | |||
|
2017 |
진정 |
연차수당 |
1명 |
1,633,670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퇴직금 |
1명 |
3,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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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진정 |
임금(기타) |
1명 |
780,000원 |
행정종결(반의사불벌) |
|
2019 |
감독 |
연차수당 |
1,616명 |
121,146,167원 |
시정완료 |
|
휴일근로수당 |
684명 |
26,227,464원 | |||
|
퇴직금 |
4명 |
2,391,770원 | |||
|
휴업수당 |
199명 |
8,624,0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