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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 저조, 대기업보다 20% 이상 낮아...
중국, 아세안의 경우 수출 활용률이 수입 활용률의 절반에 불과! 맞춤형 대책 필요!
관세청이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활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기업 83.1%, 중소기업 60.1%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국가별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활용률이 높으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 아세안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중국이 수출 47.4%, 수입 76.7%로 나타났고, 아세안이 수출 41.0%, 수입 83.7%로 나타났다.
통상 수출활용률은 공산품 경쟁이 치열해 조금이라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선진국과의 FTA가 높으며, 반면 수입활용률은 관세 인하 폭이 큰 농수산식품,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하는 개도국과의 FTA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엄용수 의원은“중소기업들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