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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재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중 33%는 저성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학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33%가 200만 화소 미만의 낮은 성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간 강원 소재 학교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외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강원도 내 학교에 학부모가 출입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알콜 중독자가 학교에 침입해 교직원들이 내보내는 등의 외부인 침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배회·침입 그리고 교내 폭력·성폭력·도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초·중·고교 667곳 중 663곳에 11,71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의 33%인 3,855개의 CCTV는 200만 화소 미만의 저성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성능 CCTV의 경우, 특히 야간에 물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CCTV를 설치하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교내 CCTV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고화질 CCTV로 교체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