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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형두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 특허분쟁 패소율 75%
작성일 2023-10-10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분쟁, 중소기업 패소율 2021년 75%

[2018년 50%보다 급증]

[특허청 소속 중소상공인 지식재산권 공익변리사는 5년전보다 30% 감소]

변리사 12명이 매년 상담 및 지역 순회, 소송 10,000건 이상

최형두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최형두 의원실이 2018~202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및 상표 분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f802a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중소기업 특허분쟁 패소율 증가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예산과 인력이 대기업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데이터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공익변리사들은 매년 숫자가 감소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재정, 인력 등의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실이 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상담 10,904건’, ‘서류작성 752건’, ‘심판·심결 취소소송 145건’, ‘설명회 16회’ 등 산적한 실무를 15명의 변리사가 맡고 있다.

 

[특허청 부설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주요사업 추진 실적]

구분

심판·심결 취소소송

민사 비용지원

서류작성

산업재산권 상담

설명회

건수

지원액

서류

출원

상담

순회

컨설팅

18년

136건

2건

1,000

475건

190건

11,605건

100회

77건

12회

19년

134선

2건

1,500

489건

216건

11,256건

99회

74건

12회

20년

140건

2건

1,500

560건

219건

10,991건

99회

99건

10회

21년

135건

3건

3,000

606건

239건

10,046건

100회

101건

10회

22년

145건

4건

3,500

523건

230건

10,659건

128회

117건

16회

(자료 : 특허청)

 

대표 사업으로 지역 방문형 상담 활동인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 지역상담 서비스’로 개편되어 기존 7개 지역에서, 올해 17개 시도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7월부터는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해 상담할 예정이지만, 전체 인원은 사업 전 15명보다 3명 줄어든 12명에 불과하고, 퇴직 등에 따른 충원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지원 미달로 인해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이는 동종업계보다 훨씬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변리사 급여는 ‘1년차 5,000~6,000만원’, ‘2년차 6,000~7,000만원’, ‘3년차 7,000~9,000만원’, ‘5년차 이상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5~10년차 이상의 베테랑급 변리사로 구성된 특허상담센터는 6천만원~8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재직 중인(‘23. 8월 기준) 공익변리사 근속기간(단위: 명)]

근속연수

인원

10년 이상

5

7년 이상

2

4년 이상

3

3년 이하

2

합계

12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최형두 의원은 “플랫폼 산업 성장과 SNS 기반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옵션”이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공공적 지원시스템을 더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며, “공익변리사의 처우 개선, 사업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중소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최형두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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