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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4,772건!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차단할 ‘삭제’ 조치는 509건에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992건, ▶2020년 35,603건, ▶2021년 26,000건, ▶2022년 5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1,84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8,290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6,432건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9건에 불과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3,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