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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6년간 웹툰 관련 민원 1,105건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1,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143건, ▶2019년 66건, ▶2020년 149건, ▶2021년 513건, ▶2022년 189건, ▶2023년 8월말 기준 4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 관련 민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비하 377건, 폭력·잔혹·혐오 114건 순이었다.
이러한 웹툰 관련 민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6년간 민원접수에 따른 자율규제 조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비협약사, 주의요청 등)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없음 313건, ▶연령등급 조정 142건, ▶성인인증 권고 97건, ▶내용 수정 등 55건, ▶서비스 종료 19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3건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웹툰업계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등 시장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선정성·인종차별·표절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웹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각종 혐오나 인종차별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