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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尹 정부 R&D 평균 예산 28.5조, 文 정부 평균은 24.3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정부 R&D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R&D 평균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4.2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추세다. 이 중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D 평균 예산액이 24.3조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 평균은 28.5조 원이었다.
정부는 R&D 예산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난 이면에는, 각 부처가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 중심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삭감된 25.9조 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24조 원 규모의 R&D 예산에 대해서도 투입 대비 효율, 연구 부정 등 관리 부실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R&D 예산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