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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의원 보도자료] 文정권 출석인정제 규제 이후, 전국 방송통신고 진학 학생선수 4.5배 폭증
- 작성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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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출석인정제 규제 이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한 학생선수 4.5배 폭증
尹정부 출석인정제 규제 개혁으로 정상화
- 2019.5월 文정권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로 학생선수 출석인정 일 대폭 축소
- 학업과 운동 병행 어려워진 학생선수들 진학 포기 또는 방송통신고 입학 증가
- 文정권 규제 후 방송통신고 진학 학생선수 4.5배 폭증 (19년 115명 ⟶ 23년 514명)
주말 대회 개최 어렵고 훈련시설 멀리 떨어진 종목 순으로 출석인정 일수 기준 초과한 학생 많아
尹정부 국정과제로 2023년 3월부터 출석인정일 확대 정상화
학생선수 위한 ‘e-school플랫폼’, ‘진로상담지원단’ 운영 활성화 필요
◎ 국회의원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로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을 대폭 축소시킨 이래,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에 진학한 학생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3년 514명으로, 4.5배 폭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 문재인 정권은 체육분야(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 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년 5월 본래 초·중·고 동일하게 연간 63일(수업일수 1/3)이었던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축소했다. 이어 2022년까지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수준까지 대폭 축소했다.
◎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부하는 선수를 키우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일 수를 비현실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사실상 학기 주중에 열리는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펼쳤다. 출석인정일 축소는 학생선수의 교육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경박한 정책”고 비판했다.
◎ 정 의원은 “탁구신동으로 불리는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김나영 선수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고, 작년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했던 조세혁 선수도 중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택했다.”며 “같은 이유로 골프, 승마, 테니스 등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렵고, 훈련시설이 멀리 떨어진 종목의 학생선수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는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 또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획일적인 대증요법 정책이 오히려 학생선수들을 주중, 주말 구분 없는 학습과 훈련, 그리고 대회 참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일반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진학 자체를 포기하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단기간에 방통고 진학률이 폭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연구를 통한 체육계 교육계 현장 관계기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22.8.10.~12.30.)해 2023년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를 확대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 정경희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한 번 뿐인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망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정책 개선을 환영한다.”며 “다만 출석인정일수 정상화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진로상담 지원단’, ‘e-shcool 플랫폼’운영 등 정책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전국 방송통신고 학생선수 입학현황(2018~2023)
붙임2. 출석인정제 관련 참고자료 (끝)
- 231011_[정경희 국정감사 보도자료]_文정권 출석인정제 규제 이후 전국 방송통신고 진학 학생선수 4.5배 폭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