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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김정은의 중단없는 핵 개발로 이미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않고 현 정부에 떠넘겨 안보 부담 가중시켜
- 18년도 남북 4·27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상위 합의서 정신인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였음에도 부속 합의서에 불과한 9·19 군사합의서 폐기 아직도 망설여
- 이스라엘 사태로 대북 군사 안보 허점 보완해야 함에도 9·19 군사합의서에 발목 잡혀있어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오늘(11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즉각적인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사이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가 싸인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을 싸인시킨겁니다. 거기서 기본 핵심이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뭐냐. 적대행위 중지입니다. 나는 아직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버려서 판문점 선언과 9월 공동선언이 날아갔는데, 아직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그 밑에 군사합의서 자그마한 거 들고 이거 효력 정지 해야 되냐 마냐 이것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현 상황이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또한 “김정은이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2017년 11월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그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했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조롱한거예요. 내가 판문점 선언도 했고 평양 선언도 했지만 난 핵 개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어. 계속했어. 범죄자가 내가 범죄자라고 자수하고 물증 증거 미사일 계속 쏘고 다 내놨음에도 불과하고, 우리는 저놈이 범죄자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김정은에게 북한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뭐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때 벌써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그때 내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이미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가 경고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미 약속한 비핵화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구속되지 않을거다 왜 당당하게 선언 못 합니까? 북한은 헌법을 고치고 당대회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위법령을 만들고 핵 공격 잠수함을 만들고.
우리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가지 요인에서 일어났다고 세계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정보기관이 올바로 대응못했다. 두 번째는 하마스가 민생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아 하마스가 이제는 민생문제로 돌아섰는가 오판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게 뭡니까? 그렇게 수천발을 한번에 쏠줄 모르고 아이언돔이면 될줄 알았다. 이렇게 안이하게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했다는 게 이스라엘 전쟁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대응할수 있는 그런 걸 하자고 보니까 9·19 군사합의에 우리가 매여있는겁니다. 이거 바로 조치해주세요.”라며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김영호 장관은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023. 10. 11.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