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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외교 인력 확대 없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은 불가능해>
- 태 의원, “16년간 韓GDP는 2배 증가...외교관 정원은 30%밖에 증가 안해”
- 태 의원, “23년 기준 신규 임용도 사직도 54명으로 동수...명예퇴직과 휴직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어제(10일)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외교부의 인원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력도 커지고 외교 업무량도 증가하는데 타 국과 대비해도 말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6년동안 대한민국 명목 지디피는 1,052억달러에서 1,823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성장했는데 외교관 수는 1,900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30%밖에 충원되지 않았다”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안타까운 수준”이라 밝혔다.
태 의원은 “특히 2023년 외교부 신규 임용 인원이 54명인데 올해 7월까지 의원 면직이 54명”이라며 “결국 신규 임용과 면직이 1대1이고 여기에 퇴직자와 휴직자까지 더하면 외교부 인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진 장관은 “외교부 인원이 G7 선진국에 비해 1/2, 1/3 수준으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과로하는 직원들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퇴직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지역 단위 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이 나왔음에도 관련 조직은 한시 조직 형태인 TF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성공적인 인태전략 추진 및 구조화를 위해 노력하라 요구했다. 박 장관 또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관련해 행안부랑 협의를 거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3. 10. 11.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