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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한수원, 文 정부 ‘탈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 시설에 1,500억 원 혈세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려 한국수력원자력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면서 직·간접비를 포함해 1,5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 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 데 55.8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수원은 총 30,0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의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이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2020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