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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씨왕조에 굴종하는 '더러운 평화'는 더이상 평화가 아니다
-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소득주도성장같은 소리!
- 북한도 안 지키는 9·19 합의, 이미 종이쪼가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가 됐다.
일단 9·19 남북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적대행위 중단'이다. 그런데 북한은 17번 넘게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핵 선제공격 법제화, 핵무기 고도화 헌법 명시 등을 하는 등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 적대행위를 멈춘 적이 없다.
김정은 자신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가 기본 정신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이 모두 '쇼'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인 남북군사합의도 진즉 사문화된 합의인데 아직 이 문제로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당은 어제도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다며 폐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키지 않는 종이쪼가리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의문이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이언돔이면 하마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쏠 거라 생각하지 않는 안이함,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접경지역 도발을 막고 있는 것은 9·19 군사합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군사력과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을 넘은 '압도적 대응' 선언이다. 9·19 군사합의는 오히려 접경지역에서 우리 군의 방비를 약화만 시켰다.
민주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치고 있다. 전쟁 나면 사람이 죽으니 무조건 양보해서 피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대중을 겁주고 현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도 한다. 북한 김씨왕조에 굴종한 '더러운 평화'는 더이상 평화가 아니라 굴복, 굴욕이다.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도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2023.10.12.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