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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김영식의원실] 中, 원전 21기 더 짓는데…방사능폐기물 배출기준 깜깜이
- 작성일 2023-10-12
-
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 영 식
보도자료
담 당
조운현 선임비서관
문의전화
02-784-0680
배 포 일
2023.10.12 (수)
배포즉시
中, 원전 21기 더 짓는데…
"방사능폐기물 배출기준 깜깜이"
중국이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련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핵종별 배출 농도 기준이 없는 등 한국과 일본에 비해 관리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방사성폐기물 배출 시 핵종별 농도기준 없이 배출총량제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대표적 핵종인 삼중수소의 경우 각각 4만Bq/L과 6만Bq/L을 기준으로, 그 이하 농도의 삼중수소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은 고농도의 삼중수소도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1Bq(베크렐)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중국이 발전소별 1년간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부지별 배출양과 배출횟수 등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2022년 액체 삼중수소 배출량은 214TBq이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의 2019년 자료에서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175TBq이었다. 반면 원안위가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2020년 기준 삼중수소 배출량은 1054TBq에 달했다. 한국의 4.9배,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배출량의 농도 및 시기 등은 파악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미 55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이 21기를 추가 건설 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추가 원전 대부분이 동부 연안에 건설되고 있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매달리고 있어, 정작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중국의 관리 기준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미흡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언론보도>
[단독] 中, 원전 21기 더 짓는데…"방사능폐기물 배출기준 깜깜이" (naver.com)
- [보도자료_김영식의원실] 中, 원전 21기 더 짓는데…방사능폐기물 배출기준 깜깜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