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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_김영식의원실] 원자력안전재단, 업무 외부용역 맡기고 R&D 관리 부실
- 작성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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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재단, 업무 외부용역 맡기고 R&D 관리 부실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식물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방사선 안전 규제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연구업무 상당수를 정책연구과제로 돌려 외부 용역을 맡겼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러한 과제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성과조사 등은 재단이 직접 하지 않아 재단이 현장 상황 파악이나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재단이 R&D를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연구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INS와 KINAC에는 연구비 270억원이 투입됐는데 특허 출원은 한 차례, 과학기술인용 색인(SCI) 급 논문은 16건 게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기간 원안위는 산학연 공동연구에 연구비 108억원을 투입해 특허 16건, SCI 논문 63건의 성과를 올렸다.
안전 규제 연구 특성상 학술적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규제 요건이나 기술도 연구 성과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재단이 내는 안전 기술보고서의 평가점수도 2018년 82점에서 지난해 81.1점으로 하락한 것은 물론, 김제남 이사장 취임 이후 신입 직원들이 1년여 만에 퇴사하는 등 사기 저하도 표면화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이사장 취임 후인 2022년과 2023년 퇴사자 6명의 근무연수는 평균 1년 8개월로, 김혜정 전 이사장 재임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퇴직자 근무연수인 2년 10개월보다 1년 이상 짧아졌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김 이사장은 취임할 때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은 본인 자리 유지를 위해 기관을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기관장의 직무태만이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언론보도>
"원자력안전재단, 업무 외부용역 맡기고 R&D 관리 부실"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