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한동훈이다. 오늘 밤 12시부터 진짜 시작이다. 여기 모이신 인천 후보님과 인천의 선대본부 간부님들 모두 의기가 보인다. 결기가 보인다. 저희도 그렇다. 저희가 정말 후회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저희 모두 그렇게 하겠다. 인천은 수도권 격차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해소에 집중할 것이다. 인천발 KTX, GTX-B 등 초고속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과 서울의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 혁명을 통해서 교통의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여의도정치를 끝내고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공약을 말씀드렸다. 사실 그것은 행정정치 수도의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도 된다.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정책들, 동료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린다. 이렇게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가 쉽다.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 주시기 바란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이다. 언제 적 얘기인가. 콩쥐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절대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오늘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재외선거를 통해서 해외에 계신 국민께도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도 맞닿아 있다. 해외에서 투표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투표장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린다.
재외투표 시작일인 오늘 대한민국 공식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을 찾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2년에 우리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시작된 대한민국 이민 역사는 지금 자랑스러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의 뿌리가 됐다. 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할 때 민주화를 할 때 모두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전선에서 활약해 주고 계신다.
우리 정부는 이런 동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6월 재외동포의 전담 기관인 재외동포청을 바로 이곳 인천에 출범시켰다. 그리고 동포들께서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했던 민원 서비스의 이용 편리와 여권 등을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제도 추진 등 동포청이 인천에 출범한 지 1년도 안돼서 동포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오게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나마 모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계신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있어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라에 소속된 나라가 우리 재외동포, 우리 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서 그 이상의 권리는 제공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손을 모으며 셰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국장급 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15분 훈계를 듣고 오고, 밥을 얻어먹고 1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밥을 얻어먹고 오게 했다. 그런 식의 외교정책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영주권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는 정말 강대국에게 셰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린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고 사시는 재외동포들을 실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주권적 영역에서의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셰셰 민주당과 우리의 차이이다. 그 점을 명확히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재외동포청이 있는 바로 이곳 인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다. 현재 인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두 분밖에 없다. 물론 이 두 분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하셨다. 그렇더라도 인천에 여당 국회의원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인천의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외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인천의 숙제이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해 강화옹진을 기업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유치에 힘을 얻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인 서해5도에 대해선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가고, 병원선 건조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 더 나아가 인천은 300만 인천시민을 넘어 700만 해외동포를 품은 광역시이다. 그래서 재외동포청도 인천에 설치되었다.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 중인 인천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서해의 바닷길까지 감안하면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재외동포정책, 외교정책, 교통정책, 주거정책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화를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세대이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청년층이 거세게 분노했고, 그 분노에 국민 다수가 합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진 모습을 보며 청년 세대는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은 바닥이다. 20대가 조국혁신당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당이라고 보는 증표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입에 탄핵을 걸고 있다. 정의가 거꾸로 선 이런 주장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처럼 조국의 강을 다시 만들어낸 책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기형적인 정치를 가능케 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비리 세력이 방탄연대를 구축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기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사회에 팽배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범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떳떳이 여기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범죄 연루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일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위선의 정치가 민생의 정치를 몰아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치도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청년들이 한탄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정치에 등을 돌리고 희망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의 염치를 회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를 퇴출시켜 주시기 바란다.
어제는 천안함 피격 1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46용사 유족회도 어제 추모 행사 직후 ‘천안함 망언 5적’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족들이 거명한 망언 5적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 2명이나 인천에서 출마하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하며 저지른 군사 도발 행위였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한의 불법 군사 기습에 희생되었는데도 망언을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자 교언영색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 역시 대한민국의 공당의 자격이 없다.
그 어떤 망언을 해도 친명이면 무조건 패스되는 친명횡재 공천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뿐이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데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욕보이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고, 더구나 그 공동체의 대표자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망언 5적 민주당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천안함 14주기를 맞아 사죄하시기를 바란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87년 이후에 역대 정부가 여소야대로 출발한 경우가 박근혜 정부를 빼고는 모두 그랬다. 그때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때마다 균형의 선을 그어주셨다. 정권 심판은 정권 임기가 다해서 대통령선거 때 정권교체냐 재창출이냐를 가지고 100%를 그때 판단하게 돼있는 것이고, 정부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지혜로운 균형을 발휘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믿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한다. 우선,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기를 바란다. 둘째, 내로남불, 남을 헐뜯고 공격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급조된 말로만의 거짓말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든 평소 때든 진심으로 어려운 곳, 쓴 소리,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것들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고, 남이 뭐라고 하던 자기 할 일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삶을 진정 열심으로 돌본다면, 저는 지금 관망하고 경합 속에 치러지고 있는 많은 선거구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으로써 무제한 교통정액권을 시행하고 있다. 반응이 매우 좋다.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에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석 달 전까지 했던 입장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당에서 앞장서서 정부 및 지자체와 조율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과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청년층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 또 세계적이고 일시적인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정액권의 비용 일부를 추가 할인해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상대책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혜택이 일시적으로 25만 원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지며, 물가 인상 부담이 없고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7억 톤이 넘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저는 믿는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몇십만 원씩 공중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무차별한 물가 인상요인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때문에 정부가 무엇이라도 도와주기를 목 타게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그냥 들이키고 표를 헌납할 그런 국민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는다.
특히 이런 수도권 원패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빈부의 재배분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서민이고 또 경제적인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이런 정책이야말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에게 형평성과 우리 거시경제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민의힘다운 정책 방향이고, 체계적인 흐름에도 맞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원패스를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 정부랑도 기본적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 속도 있게 추진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법을 제시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물 꾸러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25만원씩 무차별 살포하겠다는 정책은 우리 며칠 전 선거대책위원회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들께서 다 “이거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정책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거 받아서 또 “그까짓 13조원쯤 써가지고 물가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물가에 영향이 있다. 그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계신데, 거기에 단 0.1%라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국민적으로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다.
또 하나는 한쪽으로 소비가 늘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측이 있고 더더군다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겠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수단은 크게 잘 아시겠지만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이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왜. 워낙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 규모가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없다. 통화신용정책 하나 가지고 버텨야 되는 이런 것을 초래한 쪽에서 우리 윤석열 장부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이 자꾸 경제 폭망하고 있다 폭망했다 이런 말씀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당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경제 폭망 불러온 분들이 경제 폭망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거에 결정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신 분들이 누구인가. 그런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정말 실행 가능한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회특구라든가 원패스라든가 이런 될 수 있는 정책을 저희 당은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드린다.
<윤상현 인천권역 선거대책위원장>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총선이다. 저희가 재작년에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만,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꺾기를 하고 심지어 발목잡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 승리는 꼭 이겨야만 반드시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가 있다. 총선에서 승리는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인천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천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인천에서의 득표율이 51.6%였다. 당시 전국 득표율이 51.6%, 똑같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겨야만 수도권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 인천에서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 후보들 죽도록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의혹,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에 500여 건의 수임 내역을 벼락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변협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용우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자신처럼 사법 리스크가 큰 인물들을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와 또 자기의 유죄 선고에 총선 출마로 응수하고 범죄자들을 끌어모으는 조국 전 장관의 공통점은 국회를 한마디로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범죄자들의 소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준영 인천시당 총괄선대위원장>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인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신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대위 여러분 환영하고,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다. 위원장님께서는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서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든든하다.
야당은 구호에 그치지만, 국민의힘은 현실을 바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모두의 뜻을 모아서 길을 내기 위함이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만든 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의 순간이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실패, 아니 붕괴를 바란 듯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사사건건 막아섰다. 정말 처절하고 힘들었다. 오는 4월 10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만회할 기회는 남지 않는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에 질 때는 1.3% 차이로 지고, 이길 때는 2.6% 차이로 이겼다. 선거는 그렇다. 우린 절실해야 된다. 시민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기 위한 그 절실함, 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절실함 그리고 우리의 공약을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실함, 그 절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고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린 이길 수 있다. 인천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대패했지만 우린 이후 선거에서 대통령을, 인천시장을, 10개 기초단체장 중 8개를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 의석을 가져왔다.
여기 우리가 해내야 될 인천시 공통 공약이 있다. 대통령,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회는 우리가 준비돼 있다. 우리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힘을 보탠다면 인천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질 것이다. 인천의 의석은 12개 중 6개 아니 9개까지 저희가 가져왔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이깁시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감사하다.
<김경율 선거대책부위원장>
반갑다. 여러분 혹시 가벼운 농담을 하자면 ‘김정은 탈북하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떤 그런 적절성을 따지는 것 같다.
이상식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께서 재산이 과거 5년 동안 50억이 증가했는데 그간 5년 동안 세금을 1,8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다. 우리 후보님들과 기자님들에게.
중고차 많이 사고팔고 하셨을 것이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중고차 팔고서 세금 내신 적 있으신가. 없다. 좀 더 이해되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의선 회장님께는 정말 죄송하다. 비유이다. 정의선 회장님의 비자금이 발견되었다. 그랬더니 정의선 회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동차는 세금 안 내요. 자동차 사고판다고 세금 안 냅니다. 이 말 맞다. 양도소득세 안 낸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김정은 탈북하는 소리 하고 좀 비슷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상식 후보가 50억이 재산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미술품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는 세금 안 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다.
자, 한번 보도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번 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보도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는 갤러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TV 화면에도 있다. 배우자분. 한번 읽어드리겠다.
김 모 씨, 모모 갤러리 단장으로 나온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갤러리가 그림을 사고팔면 세금 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차를 사고팔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내지만, 현대자동차가 차 팔면 세금 낸다. 갤러리가 그림 사고팔고 하면 세금 내야 된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거다.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상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번부터 좀 저에게 시간을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소개하겠다.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이다. 지난번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물론 사퇴했지만, 예를 들면서 상속세 절세는 이분한테 배워야 된다. 책 사지 말고, 애먼 회계사 세무사 찾아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놀랐던 게 그날 현장에서 사실은 봤다. 재산 총액이 1억 2천밖에 되지 않았었다.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 재산 총액이 14억이다. 지난 이영선 후보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부채가 60억이다. 부채가 60억이고 자산이 74억이어서 순자산을 14억으로 소개했는데, 제가 이 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었는데 엑셀로 쭉 한번 만들어봤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다. 이분, 다행히 지번도 소개를 해 주셨다. 전, 밭이 되겠다. 용성리 271. 1,339㎡ 신고를 얼마라고 했냐면 1억 8천에 했다. 가만 봤더니 취득을 이분이 얼마에 사셨냐면 후보께서 5,300만 원에 샀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찾아봤다.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면 된다. 대개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다. 공시지가 6,800만 원밖에 안 된다.
정리하자면 공시지가 6,800만원, 취득가액 5,300만원, 신고가액 1억 8,000만원, 6개 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보겠다. 제가 찾아온 거로. 대지, 평택시 서정동 542, 신고를 19억원에 했다. 공시지가는 9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도 이거 9억 5천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에 출마하신 분들 다 공시지가로 할 거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겠다. ‘시가라는 게 있는데 시가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다. 저희 회계사들이 업무에 참고하는 이른바 탁상감정이라고 한다. 탁상감정 혹은 약식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평택시 서정동 542 지번을 제가 찾아봤더니 탁상감정 되게 크게 어긋나지 않다. 11억으로 되어져 있다. 이상하다. 정리하자면 이병진 후보가 평택시 서정동 541을 19억 7천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9억 5천에 불과하고 시가로 알려진 금액조차 11억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 토지만 보정을 해봤다. 토지만 건물도 있고 한다. 건물은 조금 오늘 시간 맞추느라고 못했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신고는 35억에 했습니다만,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하면 18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 차이 얼마냐면 17억 정도 차이 난다. 그렇게 되면 재산신고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14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억이 되는 거다. 부도 상태인 거다. 이러면 누구랑 똑같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영선 후보랑 똑같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호기롭게 갭투자한 후보는 출마 못 하게 하겠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믿는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바라겠다. 감사하다.
<정양석 선거대책부위원장>
오늘 인천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쓰고자 한다. 조국 전 장관은 늘 이렇게 말한다. 본인은 “검찰개혁을 하다가 그 보복으로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당을 만들어서 요즘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그것이 본인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인제 입만 열면 “특검하겠다” 그리고 "네들 쫄았지" 이렇게 얘기한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도 입시비리로 1심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 여러분 진실은 이렇다. 2019년 8월 19일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한다.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던 조민이 그전에 유급을 두 번 당했는데 2016년부터 200만 원씩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당시 조국 교수의 재산이 50억대가 넘는 그런 부자 집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급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느냐는 제보와 논란이 있어서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고 그래서 인제 시작이 됐다.
알다시피 장학금을 준 노환종 교수는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으로 가게 된다. 그다음 날 8월 20일 동아일보는 조민의 의학 논문,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다는 의학 논문이 가짜라는 보도를 낸다. 그다음 날 8월 21일 조선일보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2014년에 다닐 때 역시 2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휴학을 하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입학을 하는데 거기에는 당시 조국은 서울대 교수로 계셨다. 이런 것들이 시작돼서 소위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연루된 그런 전모가 드러났다.
또 조민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전원 합격 수기를 친절하게도 인터넷에 올렸다. 여섯 가지 종류를 유가로 판매도 했다. 거기에서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허위 경력 또는 의혹에 단초를 제기했고 또 그런 동급생들의 제보가 있었다. 언론의 검증과 당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것이 바로 조국 일가의 입시 의혹에 관련된 비리 전모이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늘 이래왔다. 의혹 제기가 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법정에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늘 말한다. "검찰개혁 하려다가 보복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대 유권자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묻고 싶다. 조국 장관 아마 쫄고 계실 것이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국회의원 자리가 대법 유죄 판결로 날아갈 것 같아서 쫄고 있는 것도 같고 또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그 진실, 그것 때문에 쫄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국민을 잘 지켜보고 이번 투표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걸로 믿는다.
2024. 3.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