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권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때, 민주당은 경쟁국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비례의원은 지난해 1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논평에서 “첨단 산업의 끝에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며, 반도체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폄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난 2020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기술 정보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과 동떨어진 수준을 보이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첨단 산업을 발목 잡으려는 행태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력 산업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천이자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약속한 반도체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바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인재 육성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룰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후퇴시켰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와서는 경기 용인, 화성, 수원, 평택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가서 너도나도 ‘반도체 발전’을 외치며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반도체 벨트’에 포진한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용인시갑 이상식 후보, 화성시을 공영운 후보,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 등 하나같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질부족 후보들입니다.
민주당의 인식이 바뀔 리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상황에 따라 입장과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무수히 지켜보았습니다.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2024. 4.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