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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통과 오만의 본색을 드러낸 조국혁신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회연대임금제’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
작성일 2024-04-09


지난 4일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사회연대임금제’를 끝까지 관철할 모양새입니다.


조국 대표는 매번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면서 정작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진절머리 나게 했던 ‘내로남불’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습니까?


애초부터 조국혁신당의 주요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 당한 후에도 1억 원의 급여를 더 받았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도 1년 9개월간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는 변호사 개업 1년도 안 되어 전관예우 받아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조국 대표와 배우자는 온갖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기 자식만 좋은 대학 보내려다 나란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로남불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실제로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는 40년 전 스웨덴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미 용도 폐기된 정책을, 그것도 한국과 노동구조가 전혀 달라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말해 온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간에서 말하듯, 조국 대표는 이 기회에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통해 ‘조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시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그 외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 모두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4. 4.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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