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국”이라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현실인식입니다.
해당 발언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와 폐쇄국가인 북한의 무역통계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같은 G7 무역대국은 모두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무역액 규모가 2000배 가까이 큰 무역대국입니다. 북한도 무역을 하지만 연매출이 한국 중견기업 한개 수준입니다. 그나마 2022년 기준으로 수출액 1억5900만 달러에, 수입액 14억2661만 달러로 12억6761만달러 적자였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작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어려웠을 뿐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서 10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수출도 6개월 연속 플러스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제1당 대표라는 사람이 고유가, 고금리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기업을 격려하진 못할망정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만 못하다는 소도 웃을 논리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떠들기 전에 본인들이 집권할 때 국가 채무, 가계 부채,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을 109% 올려놓고, 나라 빚을 400조원 늘려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 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열고, 가계부채를 500조원 이상 늘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 곳간이 비어 후임 정부가 재정이든 금융이든 긴급 처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아파트 값, 전세 값 따라잡느라 영끌 대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탈원전을 강행할 배짱은 있으면서, 원가에 맞게 전기요금·가스요금 올릴 염치는 없어서 후임 정권에 도산 위기 에너지 공기업을 물려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경제가 북한만 못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제발 야당다워야 합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갑자기 제1당의 책임감을 자각하게 되리라곤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경제가 북한만 못하다는 헛소리는 해외토픽에 날까 겁나니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