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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5-04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오만함은 민주당에 독이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까지 합의한 모처럼의 여야 ‘협치’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민주당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선과 그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국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협치와 민생의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받드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2024. 5. 4.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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