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예고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을 한꺼번에 재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22대 국회에서 ‘국민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법안들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에 대해 재발의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더구나 필요시에는 전체 법안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내겠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주장하며 대여 강경 모드를 예고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무리하게 나랏돈을 풀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발전은커녕 부작용으로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고,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치화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악법으로 꼽힙니다.
또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련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 가득한 법안들에 대해 국민 앞에 더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설 것입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를 또다시 22대에서 재연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벌써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나오게 합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거대 야당 ‘골리앗’에 맞서 협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을 위해 민생을 챙기는 ‘다윗’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2024. 5. 6.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