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협치는 내버린 채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거대 야당 탓에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으로 기록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으며, 각종 특검에만 집착해 온 민주당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장외집회와 농성 등에 나서겠다며 연일 총공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민주당의 자기부정과 다름없습니다.
일방적 입법폭거로 공수처를 만든 것도, 그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것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불신이라도 하는 것인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기관의 존립 자체에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자체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권의 전횡에 맞선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어제 임명이 재가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중차대한 시기에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제 새롭게 임명된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쟁 선포’ ‘범인 자백’ 운운하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임을 방증할 뿐입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논의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민의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5.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