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국회 권력을 틀어진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는 절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칼자루를 쥔 거야의 '쥐락펴락' 입법 폭거가 곳곳에서 자행됐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전례도 없이 이틀간 개최하기로 강행 표결하고,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무관한 다수의 연예인들까지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 역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단독·추가 채택하며 노골적인 사법의 정쟁화 고삐를 더욱 당겼습니다.
또 환노위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며 노사관계를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농해수위에서는 관례를 무시하고 농림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독식하는 내용의 소위 구성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일방처리 되지 않은 것이 없는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와 타협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국민과 민생은 뒤로한 채 그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과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무차별적 의회 폭거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이재명식 ‘25만 원 현금살포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공청회도 기어이 개최하는 것을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입법 권력으로 움켜쥐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쳐놓고, 개원하자마자 보란 듯이 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국회를 더 이상 ‘민주당 부속기관’이자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민심이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흔드는 전방위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분노한 민심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