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은 아픈 날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 살 故 채수근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며칠 전 저와 당 지도부는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즈음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채상병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이다.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다.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청문회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제 정쟁용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성 잃은 전방위적 입법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태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다.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 그 13조 원 누가 갚는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에만 나랏빚은 400조원 더 늘려서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어놓더니 무책임하게 또다시 추경 빚잔치를 하자는 것이다.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법률 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트릴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어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재정과 경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들을 강행처리하는 데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재의요구 건수를 누적시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처리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형식도 크게 잘못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더니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만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면서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과 이재명 대표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인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을 선언한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나랏빚을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지금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되고, 포퓰리즘으로 생색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반로이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 뿐이다. 지금 전국이 호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수해복구 재난 지원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퍼주기 ‘막사니즘’을 당장 철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성일종 사무총장>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의 정치가 실종되고 희망을 잃은 혼돈의 장이 되었다. 탄핵 코미디의 극장이 국회가 되어버렸다. 탄핵 코미디의 책임에 첫째는 민주당에게 있고, 둘째는 국회의장에게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탄핵 코미디 청문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청문회이다.
그런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청문회”라고 말을 했다. 제1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운영하는 인식이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
박찬대 대표님, 국회법 절차를 따랐는가.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란다. 불법 청문회도 모자라서 이젠 합법적이고 법을 지키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삐뚤어진 양심에 소름이 돋는다. 우리 당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도 없었고,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협의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심의권과 표결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이래도 적법한가.
게다가 민주당이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보시라. 헌법 제65조에 따른 중대한 헌법과 법을 위반한 행위가 어디에 있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청원법 제6조는 읽어보셨는가. 청원소위도 거치지 않고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것이 국회법 제58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초적 사실조차 왜곡하는 민주당은 법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 여러분, 소수 여당으로서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단은 없다. 저희가 잘못한 결과이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잘못했음을 고백한다.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 민주주의 파괴, 법치 훼손은 꼭 알아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탄핵 코미디 청문회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처리했다. 행정부를 패싱하고 정부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입법 월권이자 갑질이다. 민주당 정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한 현금성 지원하겠다고 특별법안까지 만들었던 전례가 있었는가. 이 또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과잉 충성의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여당 역시 민생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께 드린다는 데 1,000만원인들 아깝겠는가. 하지만 정부여당이기에 무책임할 수가 없다. 나라살림을 국민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소요가 된다. 이 돈 이재명 전 대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생색은 이재명 전 대표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들이 하게 되는 짐을 떠안게 되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핑계로 7차례나 추경을 했다. 민생 안정은커녕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말을 했었다. 국가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지 않는 포퓰리스트의 고백이었다. 민주당은 코로나 핑계로 국가 재정을 물 쓰듯이 쓰던 나쁜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돌아올 빚이고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놀음임을 잘 알고 계신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현금 살포를 위한 입법 횡포를 멈추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아니다. 적어도 어제는 그랬다. 폭우도 나 몰라라 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다. 지난 이틀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최대 600ml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잠 못 드는 밤의 연속이었다.
밖에서는 폭우가 몰아치는데, 국회에서는 거대 다수당이 날치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특히 폭우가 몰아쳐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단 한 명의, 단 한 채의 집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 민주당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행안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 앞에 민생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오늘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를 강행한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는 겁니다. 또다시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을 마구잡이로 소환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개원 50일간 증인과 참고인을 268명이나 채택했다. 이제는 검찰총장과 연예인까지 부른다고 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세를 과시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민주당이 말하는 먹사니즘의 진짜 정체는 민생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당 대표 한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청문회 관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제 의견보다 지난 7월 9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다.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의 경우, 심사소위에서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이에 맞선 탄핵 반대 청원이 충돌했을 때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전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화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의 대립을 격화하고 국정을 표류시킬 우려가 크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산자위에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체코 현지에서 신규 원전 2기 24조원 규모 계약의 우선협상자 대상이라는 쾌거가 있었다. 지난 정권의 암흑기를 벗어나는 팀코리아의 값진 열매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원전 10기 수출에 한 걸음 다가서고, 그동안 탈원전이라는 허구적 정치 레토릭을 원전 경쟁력으로 극복한 값진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큰 박수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지 않겠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다.
하지만 아직도 덤핑 운운하며 속 빈 강정이라는 수주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다. 금번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에 따른 결과로 덤핑 논란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2018년 한전의 영국 사업 우선협상 선정 이후 취소된 사례를 들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당시는 상대국가의 수익률 보장, 재원 부담 등 협상 요건이 맞지 않아 타당성이 없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15년 만의 신규 원전 수출로서 유럽 내 수주 과정에서 강국 프랑스보다 우위를 점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총사업비 24조 이외 건설 이후 운영과 연료 공급 등 추가 경제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금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향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원전 수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생산적인 흠집내기는 지양하고, 앞으로도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4. 7.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