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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입법부 파괴, 삼권 분립 형해화 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7-24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가 민주당의 정쟁용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직자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한 인사 결정을 지연하고 ‘식물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든 뒤 방송악법 강행 처리를 통해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탄핵하겠다 공언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 리 있겠습니까. 결국,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이틀짜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비방전과 민망한 정쟁을 봐야 할 처지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허울 좋은 범국민협의체를 내세우고 뒤로는 방송 4법을 날치기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또 터무니없는 특검법 남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법치 제도를 짓밟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피의자, 범죄 혐의자들이 똘똘 뭉쳐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민주당 방송 장악법, 불법 파업 조장법, 이재명 표 현금 살포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연이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입법부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오직 방탄, 권력 찬탈, 사법 파괴, 갈등 조장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의힘은 반드시 막아 세울 것입니다.


2024. 7. 2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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