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새벽 1시 반쯤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더니, 오늘은 여야 합의 없는 포퓰리즘 추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반년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원에 대해서 “깜깜이 예산이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쌈짓돈이다”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시켰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1년 치 특활비 82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그분들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태도를 180도 바꿔서 지금은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바뀐 건 없다.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라고 하는 외에는 바뀐 게 없다.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 특활비 상당액 80억 내지 90억 정도면, 닥터헬기 1대를 운용하면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돈이고, 특성화 고등학교 1개를 더 지정해서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한 명이라도 더 길러낼 수 있는 돈이다.
이재명 정권은 정말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다. 우리는 과거에 선조들로부터 지기추상이고 대인춘풍이라고 배웠다. 남들에게는 춘풍처럼 부드럽게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거꾸로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젯밤에 우리당은 추경을 합의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수당, 청년 재산 증식 사업,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사업,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와 같은 절박한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당에서 요구한 민생 예산 증액은 칼같이 다 잘라내고 오로지 대국민 현금 살포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만 매달렸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40조 가까이 된다. 이 중에서 70% 이상 약 30조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 갚아야 할 국채로 조달이 된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세금 살포이자 빚 부담 살포이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빚을 내서 선심 쓰는 퍼주기 포퓰리즘 예상이 얼마나 반복될지 국민들은 두렵기만 하다. 다음 세대에 고통스러운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대통령이 쓰는 깜깜이 예산 쌈짓돈 특활비, 그게 그렇게도 급했는가. 그것이 민생인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고 했는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 반성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5년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자리는 5년이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영원히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 왜 청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자기들의 일시적인 영달만 취하는 것인가.
세금은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빚을 지는 것이다. 국민께 유능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대통령의 생색내기나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의총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후보 당선자>
존경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이다.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경도되어 있다. 확대 재정이라는 미명아래 쏟아지는 선심성 지출, 방만한 예산 편성은 우리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 고물가 고금리 기조, 공급망 제편 등으로 세계 경제가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집값 폭등, 청년 실업, 자영업 위기 등 가계 부채 부담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을 외면한 권력의 독주와 재정의 정치화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5.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