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o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었다는 비판과 또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 경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도 당의 역사를 보면 있어 왔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국민과 함께 자라왔다.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한나라당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느냐 생각할 때, 한나라당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감추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쳐서 돌파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 앞에 잘못은 잘못했다고, 실수는 실수였다고 자복하고 그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또 앞으로 나갔었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복원력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끄러운 현실도 정확히 사실을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방이 내일의 한나라당을 더욱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앞에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당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개특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정당활동과 전당대회의 선거운동, 선거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디도스 특검에 대해서 검찰 발표가 났다.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특검도 서로 마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 간에 보았다. 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야대표 간에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와 정확한 수사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국민의 의혹이 무엇인지, 논리적인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말인지를 야당으로서는 여당에게 제시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주셨으면 한다. 여당도 검찰 수사결과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리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야당의 의견제시를 기다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내일 아침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가 잡혀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학교에는 학교생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이 있다. 또 정글에 가면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학칙이 통해야 될 학교에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가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권추락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생인권만 강조하면서 교권확립은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조례의 확산으로, 학생관리는 날로 어려워지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는 나날이 떨어져서, 최근에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 보니,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일까지 빈번해지는가 하면,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학생이 학생을 때리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 가해자 부모나 심지어 선생님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죄의식이 점점 옅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 학교폭력을 만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그런 복합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폭력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의 진정 보호되어야 하는 평온한 학교생활을 누릴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권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내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지만, 최종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는 당정협의가 아니라 당정 간에 중간점검을 하는 회의로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당에서도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을 정부측과 협의를 하고, 1월 말쯤에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피 끓는 절규를 하고 있다. 이 절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최근에 당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도스 사태에서부터 최근에 돈봉투 의혹까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정도의 심정이다. 특히 돈봉투 의혹은 여야 할 것 없는 문제라서, 정치권 전체가 부끄럽게 여겨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난국에 대해서 우리 당은 비대위 차원에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디도스 사태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이준석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소위 윗선의 개입의혹 등 추가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검증 및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이라든지 기타 모든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어제 비대위에서 공천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 세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대위원회 정책쇄신분과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더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서 모두가 할 말이 있겠지만 우선은 자기스스로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때에 자기 개인이나 소집단을 당에 우선시키는 것은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어렵게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어렵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당에 대해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주시면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경청하고, 또 이를 반영시켜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의 복원력이 되살아나서 다시 한 번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홍보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조동원이다. 어제 출근하고 오늘 두 번째 출근인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저는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제 인사말을 대신하겠다. 누군가 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한다. 사지(死地)에 왜 들어가냐고 말한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변화는 사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어제 비대위에서 제가 인사드린 것은 제가 미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끝까지 미칠 수 있게 부탁드렸다. 저 미쳐볼까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미쳤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미쳐야 한나라당이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쳐볼까 한다. 잘 부탁드린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의 심각성이 전국민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단의 여초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교단에서 여교사의 비중이 11% 이상 증가했다. 2012년 현재에는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71.8%, 중학교가 66.8%, 고교가 46.2%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591곳 중에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7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교단에서 남녀 교원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서 학생생활이나 수업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체육활동이나 운동회에 있어서 남교사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최근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생지도에 있어서도 여교사만 있는 학교가 학생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의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성역할을 인식하는데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많은 교대에서 임용단계에서 남학생의 비율을 20~40% 보장하고 있지만, 임용단계에서 여자교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여교사의 비율이 10% 이상 증가했다. 우리가 당과 정부차원에서도 남자교원의 임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남성평등을 위해서 30% 정도의 남자 교원을 학교별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남자교사 확보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의장님 논의하실 때, 박영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 감안하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2012.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