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 1. 11(수) 11:55, 강원도 춘천시의 한 축산농가를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춘천시 신동면 증3리 하이록한우작목반 신틀농장(배임삼) 농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격려했다. 축산농민들이 소값이 많이 떨어져 힘이 든다고 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고, 올해는 소 값 때문에 힘드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축산농가는 어려운데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이니까,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번에 근본적으로 유통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뵈었다.”라고 했다. 또 축산농민들이 소를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가 나므로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굶어서 폐사된 소도 있다. 소비자가격이라도 좀 떨어져야 소비가 많아진다. 유통구조를 더 단순화하고, 직거래를 늘리고,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소먹이 사료를 주면서 “불쌍한 소, 하루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니까.”라고 하면서 “(사료를 주면서)소한테 보너스인가.”라고 했다.
ㅇ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옆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임시간담회 자리에서 한 축산농민이 권하는 대추차를 마시며, “맛이 좋다. 직접 만드신 것이라서 특별한 것 같다.”라고 했고, 축산농민들은 “한우농가가 어렵다.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 달라. 지금 구제역 여파로 인해 소값이 많이 떨어져서 한우농가가 자금압박도 많이 받는다. 지원된 자금에 대해 상환연기를 해주시고, 이자도 감면해주면 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도태장려금과 병행하여 한우 암소를 정부에서 수매하여 300만 두가 넘는 한우가 적정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 농가도 스스로 대책을 세워 정부와 함께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몇 십만 마리라도 줄이면 좋겠다. 수매를 많이 해야 한다. 소를 오래 가둬둘 수가 없고 냉동육우로 많이 나가니까 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다.
- 축산농민은 “신문에 보니까 1년에 10만 마리씩 도태를 한다고 정책적으로 내놓았는데 우리 한우농가에는 큰 득이 없다. 10만 마리가 도태되더라도 태어나는 송아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수매를 많이 해서 군 부대나 대형급식업체에 공급하여 마리 수를 줄여야한다. 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고, 농가도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한다. 소값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 사료 값이 인하가 되어야 한다. 마리 수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정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우니까 소득보전을 할 수 있게, 사료 값도 할당관세가 올랐으니 관세도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부가세도 영세율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했다.
- 오늘 방문한 축산농가의 주인아주머니는 “한우고기를 커가는 아이들에게 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군에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우로 대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 한 축산농민이 “수입육도 좋지만, 우리 한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켜야죠. 지금 크게 수급조정이 안 되는 문제, 사료값이 너무 뛰었다는 문제, 유통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우를 차별화, 브랜드화하여 고급상품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고, 당장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득보전이 되도록 사료값을 인하하고 이자를 저리로 한다든지 하는 급한 부분은 빨리 해서 안정이 되도록 두 가지로 가야할 것 같다.”라고 했다.
- 또 다른 축산농민이 “제일 관건은 한우농가가 자급압박을 엄청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를 내다팔 형편도 못되고 그렇다고 사료를 안 먹일 수가 없다. 경영비는 가중되는데 각종 융자금 상환날짜는 다가오고 있다. 그 바람에 연체가 되기도 하여 한우농가는 도산될 위기에 와있다. 상환연기를 해주시고, 이자도 어느 정도 감면해주었으면 고맙겠다.”라고 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사료구입자금이 2008년도에 사료파동이 났을 때 2조 1천억 정도 나갔다. 대체로 돼지나 닭 부분은 거의 다 상환이 완료되었는데, 560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게 한우 부분이다. 거기에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우선 1년이라도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추가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면 자금여력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또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때는 긴급하게 도와주어야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
-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산정가격이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많이 듣고 가시니까 저희 정책위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든지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ㅇ “한우 농가를 방문해보니까 어떤가?”라는 언론인들의 질의에 대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우리 축산농가가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고생을 하였는데, 올해는 소 값 때문에 힘들어져 어떻게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다. 사료 값도 너무 뛰고, 특히 축산농가는 이렇게 어려운데 소비자가격은 거의 그대로에 있다. 그래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한다. 또 그동안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상환기한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다. 오찬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라고 했다.
ㅇ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산농민들과 함께 비공개로 오찬간담회를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황영철 대변인, 이학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권성동 강원도당위원장, 허천·한기호 의원, 이이재·염동열·정문헌 당협위원장, 주영노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장,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춘천시지부장, 배임삼 하이록한우작목반연합회장, 최승록·서원철·이경남·이동우·반종열 하이록한우작목반연합회원 등이 함께 했다.
2012.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