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50주년을 맞는 날이라고 한다. 당시 1961년에 82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국민소득이 50년 만에 300배가 넘도록 2만 3~4천 달러로 늘었다. 어찌보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8대 교역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발전과 과거이야기에 머무를 수 없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 기여해야만 하는 책임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성장과 축적된 부를 어떻게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그 성과편중으로 머물지 않도록 특히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으로 국가의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복지시스템으로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러 빈곤에서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친구 나라들에게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겠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서로 존경을 받고 존경하는 국제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에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생각에 아울러 앞으로 더욱 박차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왔지만 여러 사정상 한나라당은 다음주 19일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다. 물론 현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13일, 오늘은 조금 무리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에서야 법사위가 열려서 미디어렙법과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 두 법이 양당간에 조율할 것이 있으며 특히 미디어렙법에는 여러 가지 체계자구수정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오늘 이 논의를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주 설 전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모든 현안을 말끔히 여야가 해결해서 설 상위에 국민들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겠다. 특별히 국회 의장께서 아직 귀국을 못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아르제바이잔과 스리랑카에서 정상과의 회담이 있고 또 국회의장 간의 오래된 약속 하에서 회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안다. 순방외교 중에 있는 국회의장은 일단 국가를 대표하고 입법부 대표해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익에 편에 서서 며칠 기다리면서 순조로운 외교순방을 잘 마무리 짓고 귀국한 후에 국내문제에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국익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설을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다시 야당 측에 있다고 하지만 설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여야가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문제를 설전에는 말끔히 해결하길 바란다. 의장님께서도 장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방외교가 끝나는 대로 속히 귀국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이 정책은 정책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잘 알리는 정책의 홍보 기능도 정책기획 기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 또 지난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추진되어 제정·개정된 법안들, 예산, 정부편성 과정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한 예산의 내용들을 여러 가족단위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청년들, 대학생, 엄마·아빠의 중년세대 등 가족구성원 별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혜택이 오는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들었다. 디자인도 상당히 아담하니 예쁘다. 접으면 손안에 잡히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예산, 더불어 사는 이웃 지원 예산, 안정된 취업 지원 예산의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것이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들, 고졸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예산,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 창업활성화 등등의 안정된 취업지원예산, 또 한-미 FTA로 인해서 농어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준과정에서 보전대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각종 예산들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든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10년 연장이라든지 농어업 직불제,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등 새로 시행하는 내용들, 축산발전기금 조성, 수리시설 확충, 농어업시설 현대화 및 지원금리 인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이런 것을 담고 있다.
- 보육에 관해서도 아이를 잘 낳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보육이 잘 되어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에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이번 예산에서 0~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대학생활·군생활 지원 예산, 근로자들의 복지 세제 혜택 예산 중 특히 EITC(근로장려세제)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확대를 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 홍보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설 귀향하실 때 이것을 듬뿍 가져 가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상이다.
2012.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