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공개 부분에서는 첫 번째,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 여성위원장의 건의가 있어서, 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쇄신분과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ㅇ 두 번째는 보육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한나라당의 보육정책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논의가 조금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이라든가,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MB정부 들어서서는 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3~4세 보육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세부터는 누리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별 이견이 없다. 그런데 3~4세와 관련해서는, 3~4세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세는 2013년부터, 3세는 2014년부터 전반적인 확대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3~4세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집행 상 애로로 단계적인 보육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집행 상 애로라든가,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4세 보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확대가 아니라, 점차적인, 단계적인 보육지원 확대가 있을 것이다.
-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보육지원과 관련된 입장은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3~4세의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집행 상 애로라든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당부 부탁드린다.
ㅇ 오늘 원래 1월 13일 금요일 날,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분도 계신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당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오늘 본회의를 할 지, 아니면 본회의를 다른 날짜로 할 지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의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지난 연말에 통과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법안인데, 디도스특검 법안이라든가, 미디어렙 법안도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돼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도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법안, 안건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오늘 11시부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입장은 19일 정도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는 통과해야할 안건이라든가 법안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가 여러 가지 법사위원들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또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확정되고 나면, 19일 정도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법안 내용이라든가 또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2.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