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1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천제도 및 정당구조개혁방안에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구 공천방식은 개방형 국민경선을 80%로 하고, 전략공천을 20%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개방형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아울러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도 야당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일화된 논의가 만들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수였다. 경선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고, 책임당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책임당원 대 일반국민 투표결과 반영비율을 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 또는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했다.
- 심사기준 중 도덕성 기준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히 적용하며 국민 눈높이 기준을 엄격히 해 도덕성 검증강화기준을 추가하겠다. 그 중에 세금포탈 및 탈루, 국민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파렴치 범죄·부정비리범죄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파렴치범죄라는 것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정비리범죄는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적극 고려기준으로 여성정치참여확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지역구 여성공천비율 3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경선시 여성후보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본인 득표수에 비례하여 가산한다. 여성후보자 간 경합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데, 후보유형과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여성후보에서 신인과 전·현 기초의원 등은 20%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전·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 해당지역 당협위원장, 전·현 광역의회 의원까지는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전·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전·현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대국민소통 노력, SNS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빈도, 사회봉사활동 및 공익단체 기부금 납부실적 등의 가산점을 고려하겠다.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 다시 말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당 정강정책 및 강령에 부합하는 역사관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비전 보유여부, 또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를 반영한다. 네 번째는 추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
- 현역의원 평가기준이다. 처음에 올라온 안은 네 가지 안으로 올라왔다.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20%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고, 또 교체여부, 다시 말해 ‘현역 국회의원인 ○○○가 다시 뽑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교체여부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경쟁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를 30%, 지역구 활동이라는 항목에 ‘현역 국회의원인 ○○○가 지난 4년 동안 국회활동과 지역구활동을 잘한 편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해서 20~100%로 하기로 했다. 일단 지역구 활동 부분은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 의정활동 여부는 일단 측정치에 대한 논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구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여부를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여,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교체지수 50%, 경쟁력 50%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에서 나왔던 위원장님의 발언은 뒤에 소개하겠다.
- 비례대표 공천방안과 관련해서, 전략영입공천과 국민배심원단공천으로 구분해 그 비율을 75 대 25로 하기로 했다. 전략영입공천의 기준은 인재영입위의 영입기준과 조율하여 정하기로 했다. 전략영입공천은 인재영입위와 협력하여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략영입공천은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국민배심원단공천안이 있는데,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으로 구성을 한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다수의 분들을 추천한 다음에 배심원단에서 결론을 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의총 과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가 더 될 것 같다. 비례대표 공천을 지역구 공천에 앞서서 실시한다는 안은 들어가 있다.
- 당 구조개혁의 원내중심정당화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폐지와 관련된 박 근혜 위원장님의 발언을 소개한다. 정당 구조를 어느 정도 바꿀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지도부에서 마음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하는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쇄신 등 다 좋지만, 우리가 구조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부, 의원들이 의지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정당으로 바꾸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제의를 하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의논은 하지만, 중앙당을 폐지하고 원내정당체제로 바꾸는 것은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특히 이 문제는 비대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일반당원, 원외, 중앙위 등 많은 식구가 있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하기엔 중차대하다. 비대위에서 논의하고, 내일 의총에서 논의하고, 원내외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원들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의견이 어떤지 수렴을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중앙당 폐지가 오늘 비대위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박근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당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대위에서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원내외 연석회의,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 오늘 공천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고 신뢰를 받고 그 지역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천해야 내느냐, 발굴해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비례대표도 여러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도 좋지만, 최고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대표는 신망 받는 사람으로 해야 하며, 비례대표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과학·문화·농업·행정 등 여러 분야가 있다. 그 분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고, 그 분이 잘 소통해서 그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 공천이 잘못된 것은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다. 사적인 이유로, 이런 저런 이유로 공천을 해서 지역으로 보내면 지는 것이다는 말씀도 하셨다.
-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결정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의 원칙이 무엇인가. 전략공천은 어느 한 지역이 거점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지역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런 곳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공천함으로써 지역 전체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공천, 그것이 전략공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인물인지를 잘 골라서 정말 경쟁력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 회의를 마무리할 때쯤 공천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의적인 공천이 아닌 노력을 해야 다양한 인재들이 당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의적 공천이 아닌 시스템 공천 등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좋은 인재들이 당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인재영입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신망 받는 인물들을 직접 발굴해야 한다. 강세지역도 있고 약세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불리한 지역도 정말 사람을 잘 발굴해내면 인물만 보고 뽑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안 됐던 지역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세지역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인재발굴을 충분히 못했다. 그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고 자책할 일이지,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세지역의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인물만 잘 발굴해서 내놓으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번 한나라당 선거에서 텃밭이라고 했던 곳에서도 떨어졌다. 너무 안심해서 그 지역의 민심을 읽지 않고 선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지지했던 지역에서도 배척당한 것이 있다. 인물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나 갖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지역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당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강세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나 내보내면 무조건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을 발굴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분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심 없이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2012.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