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구정 전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가 설 전에, 가능하면 19일에 열렸으면 한다. 여야도 논의를 했고, 달리 이것을 바꿀 이유가 없다. 야당, 민주당은 지난번 13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대여(對與) 공세성 발언을 15명의 의원들이 하셨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의원총회 같은 인상을 받았다. 2007년 12월에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때도 2명 정도가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하고 회의를 마쳤다. 13일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불을 보듯 뻔 하게 국회의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텐데, 당시 국회의장은 외국에 순방외교 중이기 때문에, 도리 상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국회의장의 외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옳고, 국회의장께서 돌아온 후에 19일 본회의를 열어서 말끔히 모든 문제를 마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이 거절되고 민주당이 홍제영 민주당측 부의장을 통해 본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19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을 마쳐야 한다. 특검법은 야당이 안을 만들어냈다. 대체로 여당도 동의하나, 그 제목을 마치 디도스 문제를 한나라당 자체가 개입한 것처럼 제목을 정한 문제이며, 또 특정해서 어느 어느 기관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법안보다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옳다.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문을 열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지, 여당만 그리고 특정한 기관들만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 보일 염려가 있는 부분 외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고, 가급적 19일에 법안이 마쳐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디어렙법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보아서 그 내용대로 법안을 만들면 된다. 문방위에서 나온 법안을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는 것은 법사위에서 불가능하다. 법사위에서는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해 결론내기를 바라고, 더 이상의 수정이나 새로운 제안은 이제 법사위에서는 늦었다. 그리고 여야의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합의된 대로 법안이 되고, 또 표결에 불참하거나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합의정신을 지켜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다시 민주당이 19일에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구정 전에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바라는지 민주당도 생각해서 19일에 본회의가 반드시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위에서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서 내일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지난주 1월 11일 정부 측이 마련 중인 학교폭력대책안에 대해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간점검 당정협의를 가진 바가 있다. 이어서 내일 10시에는 학교폭력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애끓는 고통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또 위(Wee)센터를 비롯해서 학교폭력콜센터의 상담원, 또 청소년시설의 상담선생님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는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정된 최종 당정협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숨죽이면서 피해다녀야 하고, 가해자들은 거꾸로 보복협박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다니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현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ㅇ 그리고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아침에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회에서 출총제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는 보도가 일부 있어서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오늘 정책쇄신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영진 자문위원께서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할 것이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위 위원>
ㅇ 철도운영 민간개방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린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고속철도운영권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지난 12일 한나라당 비대위가 민영화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본인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12월 말에 정부 민영화 계획을 파악한 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을 보고했고, 정책위의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국토부가 수서발 KTX운영권 민영화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철도산업이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운영권 민영화 추진 이유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와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의 증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철도공사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알짜배기 수익노선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또 다른 재벌기업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적정이윤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선로사용료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해명식의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s는 그 동안 소위 경영효율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요원이나 기관사 등 철도의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철도공사가 구성원은 물론 국민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영효율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기왕에 총선 이후로 민영화 추진일정을 연기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총선 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도문제는 국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편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