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논란 끝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표결이 마쳐졌다. 헌법이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인정하는 근저에는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라고 할까,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당으로서도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여당의 예우라는 국회 관행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 다만 헌법에는 이러한 가치다양성의 근저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 규범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에 대한 충성, 분명한 국가관, 다시 말해 여야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로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과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신인 것이다. 조 후보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는 하지만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확신할 수 없다고 하여, 많은 국민으로부터 과연 헌법 가치와 국가관이 분명한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조 후보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해 달라, 후보께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입장발표를 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번번이 거부당했고, 오랜만에 표결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결과,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12명의 불참이 있었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논란하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 가치에 맞게 훌륭한 후보를 추천해주시고, 그러면 여당으로서 응분한 예우를 다하겠다.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되신다면, 여당으로서 더 이상 가치다양성 문제를 논하지 않겠다. 이제 국회 등원을 거부하거나 다른 여러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조속한 후보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표결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모심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생법안을 비롯하여 산적한 국정이 있는 국회정상화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책은 입이 아닌 입법이나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절실히 원하시던 카드수수료 1.5%대 인하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19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1.5%대 인하대책을 발표하고, 20여일 만에 입법조치의 9부 능선을 넘겼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카드회사의 현행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보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여기에 위반하는 여신전문금융업체, 카드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을 반드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한다.
ㅇ 야당이 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부결을 이유로 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생법안들,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덜어줄 이러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처리된 그 법안 내용과는 별도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직불카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작은 나무와 큰 나무, 꽃과 풀들이 서로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듯이, 우리 경제도 골목상권,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희망이 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 정책을 시리즈로 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금 입법해결을 보아가고 있고, 전월세 보증금 이자부담경감 정책, 또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에 관한 정책들, 어제 발표한 대기업 정책들,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경총이나 전경련 등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더 한층 심화시켜 가면서 이와 같이 조화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피부로 느끼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서민의 삶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민주당은 본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원총회를 하겠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의원총회 후에 민주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다. 첫째로, 원내대표께서 의총이 열릴 때마다 민주당 추천 몫이니만큼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누차 하신 바가 있다. 둘째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되었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조용환 후보자가 해명하기를 거부했다. 셋째로는, 찬성이 115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어제 7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40표가 우리 당에서 찍어주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다. 민주당 이탈표까지 합하면 우리 당에서 적어도 50~60표 정도는 조용환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이고, 부결과의 차이가 14표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조금 더 집안단속을 잘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었더라면 조용환 후보자의 건은 통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내부단속과 단결의 실패로 부결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 2월 국회에 할 일이 많다. 선거구획정, 그리고 고흥길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2월 국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고향에 갔다가 올라왔다.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75세쯤 되는 어른 한 분이 ‘정 의원은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찬성을 했나, 반대를 했나, 기권을 했나.’ 라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천안함 사건의 피해를 입은 병사의 이모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묻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6.25 전쟁으로 고생해가면서 자유와 우리 국토를 지켜왔는데 국가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국민도 눈높이가 다르다. 이제는 볼 줄 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국회 도중에 파행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국민들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제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면세유이다. 그래서 어제 정부와 약속을 했다. 면세유가 부족한 농촌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면세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FTA 때문에 약속한 19개의 종목 가운데 하나인 1톤 트럭에 언제부터 면세유를 공급하느냐고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정부와 약속을 했는데, 3월부터 1톤 트럭과 4톤 TM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은 3월부터 1톤 트럭과 4톤 미만 스키드로더에 대한 면세유가 나간다. 그리 알아 달라. 농사용 전기 문제는 상업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바꿀 때, 아직까지 한전하고 완전한 타협을 못 봤다. 늦어도 4월에는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바꾸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 가장 궁금한 것이,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농촌지역의 경로당에도 마찬가지인데, 쌀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님들과 의장님들과 합의 끝에 우리 정부와 약속을 받아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2월부터 20kg의 쌀을 주되, 2월은 아직까지 택배료 등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월분은 3월에 같이 지급된다. 그래서 3월에 40kg를 한꺼번에 준다. 그러고 나서 4월에 20kg, 5~6월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빼고, 7~8월에 20kg씩 주고, 9~10월은 농번기라서 빼고, 11~12월에 20kg씩 지급된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농촌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왜 경로당에 쌀을 주려고 하더니만 안 주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3월에 쌀이 나간다. 대신에 2월분하고 합쳐서 같이 3월에 쌀이 나가고 4월에도 나간다. 단지 40kg가 안되고 20kg가 된 것은 농촌지역만 주려고 했었는데, 도시지역에도 함께 주도록 해서 40kg가 20kg로 바뀌었다. 전국의 한 6만 2천개의 경로당에 쌀 20kg씩 도시는 6개월, 농촌은 7개월을 올해 지급된다.
2012.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