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최근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FTA 관련하여 취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제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될 경우에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재협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종료될 것이라는 엄포를 국민께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내수시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무역과 자유교역에 국가와 국력의 기반을 쌓아가는 나라이다. 무역의존도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87.9%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자유통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한-미 FTA는 바로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추진한 최대의 업적으로 남겨 놓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이 사업을 정권을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관철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계시던 분들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이루고 있다. 이 분들이 한-미 FTA를 당시에 추진해왔다가 지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던 것이라면,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당으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한 약속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이후 약속에 따라 이행할 일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국가 간의 약속과 조약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켜나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대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또 미래의 세계 자유무역에 기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언행은 중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더 이상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을 중지하고 이제부터는 한-미 FTA를 활용하여 국익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김정은이 ‘탈북자 3대 멸족 지시’ 후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불고 있는데, 탈북자 31명을 체포해서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탈북자 31명을 중국공안당국이 체포를 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선전을 해오던 중에, 체포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함북수성정치범관리소에 종신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고향에서 본보기로 공개 처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중국 정부에 대해 이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으로 처우하고, 북송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중국과 신속히 협의해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로 오늘 이 시간에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국회 인권포럼 주최로 탈북자 강제소환 문제에 관련한 외교부의 보고와 대응책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다음으로 오늘 연대보증제도의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고자 한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하지만 실패한 연대보증은 영원히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는 그만큼 역동성이 부족한 사회고, 역동성이 없는 사회는 퇴보하는 하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기업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도 사실상 막혀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동안 연대보증제도는 사실상 인생연대실패제도로 인식되어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 번의 창업실패가 인생 좌절로 이어지는 연대보증의 족쇄를 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 10시에 정부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은행과 보증기관의 과도한 연대보증제도를 개혁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오늘 당정협의로 중소기업을 연대보증의 차가운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벤처기술창업이 마치 따뜻한 봄날 새싹이 올라오듯이 우리 경제 전체에 물결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연대보증제도의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의 목표라고 말씀드린다.
ㅇ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새누리당 ‘국민희망찾기 시리즈’ 3번째로 일자리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청년창업과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창조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올바른 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대학창업동아리의 예비 창업자도 참석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당내인사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의 위원 여러분들과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의 좋은 의견들은 당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의 오만방자하고 오기에 가득 찬 정치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9일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다. 조용환 후보는 민주당 몫이기에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추천은 18대에는 없고 19대에 가서 하겠고, 그것도 조용환 후보자 다시 추천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오기에 가득찬 행동이다. 19대에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총선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민주당은 분위기가 좀 좋다고 해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거기다가 한번 부결된 사람을 다시 추천한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이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런 선례가 없다. 정치를 이렇게 오기로 해도 되는지 참 회의가 든다. 19대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면 18대 예를 보면 8월달에 원 구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이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정치를 즉각 그만두고 헌법재판관 재청을 하루라도 빨리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이런 오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경고하는 바이다.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16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다. 여야 간의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상 내부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제3당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이것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새로운 재외국민선거법에 의해서,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을 보면 5% 미만으로 아주 저조하다.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다. 해외에서 등록도 직접 본인이 공관으로 가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투표도 공관으로 가서 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비행기 타고 2 ~ 3시간 가서, 또는 자동차로 공관에 가서 등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투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우편등록도 할 수 있고, 투표소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을 쭉 펴왔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총선 때 비례대표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우편등록과 투표소 확대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2. 2.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