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한-미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 11개월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강력히 추진해서 그 실체를 확정지었다. 한명숙 당시 총리께서는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하셨고, 또 한-미 FTA는 피해 부분만 보고 반대를 하면 전체를 잃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반대집회는 모두 불법집회로 처리하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 지시한다는 언명도 있었다. 그런데, 재집권을 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함으로써, 과연 한-미 FTA를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재집권을 위한 이야기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에는 고위당직자들이 다시 이 말을 재재협상론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중대한 국책사업이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 때 그 때마다 뒤바꾼다면, 이러한 말 바꾸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아가서 국민들은 이러한 정당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한 입장 외에도 제주해군기지, 국제병원 설립문제, 국립대학의 법인화문제, 국제공항의 민영화문제,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력히 추진되었던 정부의 방향이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전부 부정하고 국책사업의 진행에 급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신과 그 맥을 잇겠다고 하는 마당에서,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집권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진보세력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과 국가 장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한파에 의연히 맞서서, 국익을 지켜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서민들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어려운 경제 한파를 막아내는 데에도 힘겨운 때에 야당으로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동참하고, 국익차원에서 함께 생각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ㅇ 정개특위가 이제 오늘, 늦어도 금주 내에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 정개특위에서는 오로지 민주선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만 생각하시면서 단안(斷案)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하고, 바라건대 모든 외풍을 막고 공정하고도 당당한 결론을 내리셔서 정개특위의 산출물을 국민 앞에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개특위에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도 정개특위의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결정에 대해서 함께 뒷받침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ㅇ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다. 곽노현 교육감은 유죄선고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한 일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발표이다. 학교라는 곳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립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고, 동료학생들과는 우정을 쌓는 곳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권과 학교에 관한 이념, 그리고 학생들이 폭력 없이 존중 받는 생활을 위하여 인권조례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감은 지나친 이념 편향적 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의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한다.
- 최근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대립이 있어서 교육계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는 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난맥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충실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와 모든 의견의 수렴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연 이런 재판 도중에 지나친 교육행정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부분을 교육이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사명에 걸맞게 처신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2006년 11월 24일,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표이신 한명숙 당시 총리께서 한-미 FTA 반대 불법 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하면서, 집단행위 주동자를 비롯해서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밝혀내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또 나아가서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하면, 바로 촛불시위가 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말들을 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한-미 FTA 반대를 이번 총선의 주요 전략으로 삼으려고 연일 이슈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전략이다. 그 점을 인식했는지 폐기를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재재협상으로 물러서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반(反) 한-미 FTA 전략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래, 올 테면 와 봐라. 한판 붙어주마.’ 이것이 새누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한다. (동영상 시청) 유투브에 올라와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렸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한 한-미 FTA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한-미 FTA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다. 딱 하나 다르다. 그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점 뿐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말을 바꾸고 연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는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거짓말쟁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이상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월간조선 2월호에 故노무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와 13억 돈상자의 미스테리라는 기사 실려 있다. 이 13억은 노정연씨가 미국에 있는 경연희씨에게 환치기로 건네준 콘도 매입 관련 자금이고, 이와는 별도로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대통령 전용기 싣고 미국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13억과 100만 달러라는 큰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인 노정연씨가 먼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는 의혹만 자꾸 더 커질 뿐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외환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관련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 있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검찰에서도 이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내사 내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해 드린다.
ㅇ 오늘 대표님하고 정책위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은 이야기를 좀 더 하겠다.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여당일 때는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 15일 한명숙 대표는 FTA 두둔 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 지난 지금에 그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입장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님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민주당의 말 바꾸기이다. 한명숙 대표가 국무총리를 할 때는 한-미 FTA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인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 정권을 잡으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자주 바꾸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지지를 하겠나. 아까 보셨던 이 인터넷의 동영상 제목이 ‘한-미 FTA 말 바꾸기의 달인’이다. 이 동영상이 요즘 아주 인기 있다. 이 동영상의 한명숙 대표는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동영, 손학규, 유시민까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가히 민주당은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고 할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이런 민주당의 태도를 ‘한-미 FTA 그 때 그 때 달라요’ 이렇게 제목 붙였겠는가. 정치인은 자기가 한 번 뱉은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님이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이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굳은 신념이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 2.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