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조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조속히 종결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본 적이 여러 번 있다. 이번에도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오늘 중으로 매듭지었으면 한다. 오늘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주성영 간사님께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한다.
ㅇ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서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 건수가 1726건으로, 작년 1월 7390건의 25%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거래도 920건에 불과해서, 지난해 2389건의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렇듯 부동산거래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서, 집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새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세 수요만이 급증해 전세값 급등, 월세 인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서민들이 활용해왔던 중개업, 이사업, 주택수선업 등의 여러 가지 직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찾아온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그 동안 여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제 봄을 앞두고 부동산거래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그 동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써보았지만, 이와 같이 냉담한 반응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한가지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이 왜곡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신중한 재검토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다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와 파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정치권에서 신중하게 하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정책발표나 통일되지 못하고 산만한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혼란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과천 등에 살고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매매활성화대책을 내놓고, 보름 후에는 서울 강동, 과천을 비롯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해 매매심리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지적도 대표적인 정책 엇박자 사례라고 할 것이다. 또 최근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소형 의무주택 비율을 올리고 국민주택 전용면적을 85평방미터를 65평방미터로 축소 지정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도 매매당사자들에게, 시민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 또한 요구된다. 지방에 도무지 얼마만큼의 분양이 될 예정인지 총량을 파악하고 수급조절에 원활함,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책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정상적인 거래수준을 원활히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려서 봄이 다가오는 이사철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ㅇ 탈북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걱정이 아니다. 최근에도 80여 명의 인원이 중국 공안당국에 억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외교부가 종전의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근거로 중국정부에 강도 높은 북송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의 여러 의원도 세계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왔다.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단 한 명의 북송자라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은 민족의 이름으로, 인권의 대명제 하에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중국정부도 이제는 G2 국가이자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UNHCR의 탈북자 면담 요청을 허용해야 하고, 탈북자의 의사에 따른 한국 또는 타국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정부가 탈북자들과 우리 해경을 살해하고 구속된 중국선원들을 교환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교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탈북자들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품으로 옮겨오는 것과 범법자를 교환하자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당국은 이러한 요청이 만약 사실이라면 철회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대, 탈북자들이 북한 영토를 벗어나면서 더 이상 북한주민으로서 소속될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에 들아올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국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중국정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저는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정당 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세계 노동운동사에 유례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총의 대표자가 정당의 최고 당직을 겸해서 노조를 정당에 예속시키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에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정당과 노조를 분리하고 있다. 현직 노조간부가 정당 당직을 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은 노동당과 노조의 분리를 가속하고 있다. 프랑스도 노조는 정치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총동맹인 CGT는 ‘아미앵헌장’에서 노동운동은 정당·정파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은 노조간부가 당직을 겸하고 있지 않는다. 일본도 노조간부가 당직을 겸직하지 않고 정계진출 시에는 노조간부직을 사퇴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양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이 먹을 떡과 정치인이 먹을 떡을 혼자만 먹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운동경기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용득 위원장이 근거로 제시한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가 노조위원장을 겸직했다는 내용은 독일어 자료를 직접 조사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득 위원장의 노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당에 예속된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노조조직으로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근로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을 망각하고 잘못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린다. 노사관계는 노사자율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문제점들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TF팀을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노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서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그동안 한국노총의 타임오프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 전국규모의 사업장과 교대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상급단체 파견하는 전임자는 소속 사업장의 타임오프 범위 내에 인정해 노조가 일부 노동귀족이 아닌 진정으로 일반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책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ㅇ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추진이 공식 발표되어서 2007년 4월에 타결되었다. 한명숙 당시 총리는 2006년 4월에 취임해서 2007 3월 퇴임했다. 실질적으로 그 재임기간을 보면, 한-미 FTA의 잉태와 출산을 총지휘한 ‘행동대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정체성을 핵심 공천기준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한명숙 대표의 정체성은 과언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한명숙 대표의 정체성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배제하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한명숙 대표가 바로 공천배제 1순위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왜 유독 한-미 FTA에 대해서만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인가. 유럽산 농축산물 수입에는 말 한마디 안하던 사람들이 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만 야단법석을 떠는 것인가. 한-미 FTA 반대는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이고,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이다. 미국이 그렇게 두렵나.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어떻게 뛰어난 뱃사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일본에 지금 한류문화가 확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일등공신은 1998년 10월에 있었던 일본대중문화 개방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은 현 정부를 부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이라 규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민주당은 부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요직에 있던 분들이 포진해서 친노 세력의 부활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과연 깨끗하고 능력이 있었는가를 되묻고 싶다.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때 그 옆에 있던 분들이 부패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당착이고 먼저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해명할 것이 많다. 한명숙 대표부터 한명숙 대표의 부부계좌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현금 2억 4천만원과 한 대표의 여동생이 사용한 한만호 前한신건영 대표의 1억원짜리 수표의 진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딸인 노정현씨가 미국의 주택자금으로 지급했던 13억 원과 권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로 가져갔다는 100만 달러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구린내 나는 부분은 감춘 채, 남을 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고, 제주해군기지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할 때는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던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친노 세력들이 이제 와서는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니, 지금과 그때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참 혼란스럽다. 사정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말을 바꾸는 이러한 친노 세력들이야말로 다시금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요즘 ‘심판한다’, ‘폐기한다’ 등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당히 극단적인 용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과반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에 조금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총선에서 승리한 듯한 오만한 언행을 한다면 이것 또한 심판의 대상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온 지 50일이 되었다. 그리고 총선까지 50일 남았다. 짧은 기간이나마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하시는 정치인에게 진언 하나 드릴까 한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인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은 선생님이고 오히려 정치인이 학생 같은 느낌이다. 선거 때만 잘 넘어가면, 4년, 5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치인의 착각이다. 국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성숙한 눈을 갖고 있으며, 준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회자되는 인터넷 덕분에, 몇 년 전에 정치인이 했던 약속까지도 다시 살려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알게 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말바꾸기 하지 말라. 5년, 10년, 평생이고 족쇄가 될 것이다. 둘째,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라. 시대적 요구니, 국민의 부름이니 하는 이유로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미 높을 때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저의 진언이 국민의 시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빨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 그 동안 여야의 협상을 보면서, 지역구 하나하나가 자기 당리에 얼마나 민감한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특별히 국민들의 요구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비례대표 줄이지 않는다, 이런 선을 두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면서 상대방이 이것을 어겼다하는 핑퐁 식의 주고받기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을 넘기면 헌정이 중단되는, 무헌정 상태가 된다. 오늘 원내대표와 간사에게 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호소를 했다. 정말 마지막이다. 오늘 여야 대표 및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지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활동과 선거관리 및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달라.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
2012. 2.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