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은 했는데 민주통합당의 불참으로 의결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깃발이 의사당에서도 휘날리는 대한민국을 꿈꾸어야 한다. 토론과 협상이 숨 쉴 수 있는 곳, 다수결의 힘이 발휘되면서도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기 위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고, 어찌 보면 이것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되는 중요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모바일경선을 선거법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모바일경선은 이미 투신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말하듯 직접·비밀주의라는 선거법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경선을 선거법에 입법화하는 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거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안은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민주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 드린다.
ㅇ 오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연일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탈북 이후에 재북송, 강제북송 되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명백히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제 잔혹한 형벌이 기다리는 사지(死地)로 어찌 한 인간을, 그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돌려보낸단 말인가. 그리고 탈북자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경과여객이다. 제3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입국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갖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 이상 탈북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조속히 세계적 여론에 또 양심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 단식중인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송반대와 저지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긴 시간을 요하는, 또 국제적인 공조와 아울러 국민적 여론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 투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박선영 의원의 건강을 생각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단식을 끝내시고, 몸을 요양하시고, 용기와 힘을 갖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투쟁전선을 정비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곽노현 교육감께서 아직도 재판 중이고 중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데도 계속해서 교권에 우려를 낳게 하는 인사를 강행해오면서, 또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울한 심정이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권이 확립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교육의 현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작년보다 17.8%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책정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 919명 중에 462명만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라고 한다. 한 분 한 분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재원이고 자산인가. 그러므로 이 분들이 교단에서 명예롭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93.5%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이러한 교권추락과 불안을 생각하면서 교단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되, 절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추락을 막는 것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현상이 명예퇴직이라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재판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이러한 파장을 일으키는 교육행정을 삼가주시고, 신중한 처신을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정부의 운전대를 교대로 잡았던 사람이다. 반면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떠한 정부직이나 또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당직을 맡은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명숙 現민주통합당 대표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명숙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것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자서전, ‘성공과 좌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도자의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최근 한명숙 대표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거의 ‘달인’에 가까울 정도로 말 바꾸기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말 바꾸기의 달인’ 한명숙 대표가 어떻게 말 바꾸기를 했는지 그 장면을 보시겠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의 행태가 바로 이 말 바꾸기 행태라고 하겠다. 양치기 소년처럼 자주 말 바꾸기를 하다가 진짜 위험이 닥쳐올 때 혼자 남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은 자신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멋대로 바꾸는 말 바꾸기 세력과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말 바꾸기 세력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 제가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만화를 하나 보여드리겠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만화이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EEZ쪽이고, 한국의 EEZ쪽 이어도가 여기이다. 그리고 중국은 기존 해군함대가 있는 곳, 까만 곳이다. 거기에 항모기지후보지로, 지금 세 군데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중국은 서해 바다도 다 잡아먹을 기세인데, 종북 세력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 만화가 떠돌고 있다. 바랴크 중국항모에서 중국 사람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으면 서해 바다는 모두 우리의 사람 거다 해.’ 지금 야당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로 시끌시끌한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즐기고 있다는 만화가 되겠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ㅇ 탈북자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미 FTA,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연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목청을 높이던 야당들이 이상하게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인권을 이야기해오던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그 눈에는 탈북자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기 싫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촛불시위가 탈북자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촛불도 타오를 수 없는 것인지, 그 많던 희망버스가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단 한대도 달릴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야속하지 않은가. 어쩌다가 한 옳은 말은 번복하고, 또 꼭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세력들에게 역사는 결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
ㅇ 북한인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드리겠다. 앞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께서 탈북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미 중국은 1951년에 난민협약에 서명을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을 지키지 않고, 탈북자들을 다시 북송하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중국을 UN에다가 빨리 조속하게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두 번째는 언론에서 간단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저희 당에서 돌아가면서 한 7명 정도가 릴레이식으로 단식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북한인권 관련해서 북송되는 우리 탈북자들을 뻔히 보면서, 야당에서 말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야당은 뭔가 나서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북한인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조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상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방금 이은재 의원이 지적한 야당은 통합민주당을 얘기하신 걸로 이해를 했다. 제가 박선영 의원님 단식하는 데 어제 남경필 의원, 홍일표 의원, 임해규 의원 등 쇄신파 모임 의원들과 같이 가서 위로를 하고 왔다. 오늘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간곡히 단식을 멈춰달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 왔다. 어제 이주영 의장께서 희망버스가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경버스만 가득했다. 또 인권문제에 촛불을 그렇게 많이 들이대던 통합민주당 인사들은 안 보이고, 어제 제가 갔던 시각에는 이북5도민들과 해병전우회 등 이런 보수단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한인권 유린에 대해서 대해 항의하였고, 그 질서유지를 위해 전경버스들만 아주 가득했다. 또 우리 조전혁 의원께서 동조단식을 하고 계셨고, 같이 위로를 하고 왔다. 우리 당에서 북한 북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또한 통합민주당에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인권릴레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중국에 서한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당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다. 당 차원의 조처가 꼭 필요하다. 지도부에서 이 점을 혜량하셔서, 중국에 대한 우리 당 차원의 협조 요청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께서 중국 외교부부장을 불러 면담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당은 당대로 또 북한 인권문제에 당이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제가 여의도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되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꾼 지 한 달이 되었다. 왜 새누리당에 들어왔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잘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겼다. 새누리당에 들어왔을 때, 저는 미쳐야 산다고 말했었다.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변화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구태정치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외면당하는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새누리당을 사랑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민주통합당이 과거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새누리당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화해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여러분도 새누리당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다음으로 탈북자 증언을 듣겠다. 참고로 김춘애라는 이름은 가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탈북자 김춘애 씨>
ㅇ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애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탈북자들을 대신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저는 1999년도와 2000년도에 2차로 거쳐 강제북송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당국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한 사람당 100달러씩 중국공안에 주면서 강제북송을 했다. 처음에 강제북송 될 때에는 그래도 제가 50년 동안, 반세기 살아온 고향이기 때문에 설마 했었는데, 북한 함경북도 무산보위부로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할 때에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강제북송 되서 가게 되면, 첫째로 중국에서 한국교회의 학습을 받았는지 심문을 받게 된다. 중국에 가서 남한사람들을 만났는가를 두 번째로 심문을 하게 된다. 저는 99년도 강제북송 되었을 때 저희 딸이 핸드백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방에 대한민국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상표가 붙어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당치도 않은 얘기를 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딸을 찾으려고 중국에 갔다가 힘들게 농사를 하다 왔다고 했는데도, 그 가방에 한국 상표가 붙었다는 이유로 남한 사람을 만났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이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앞니 두 개가 부러져 나갔었다. 뿐만 아니라 단련대나 집도소에 가게 되면, 우선 사람이 나가게 되면 벌거벗긴다. 벌거벗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고 앞으로 손을 벌리고, 양쪽 두 팔을 벌리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60번 시킨다. 매일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나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어 중국에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그런 돈을 먹고 나오거나 혹은 항문에 감추고 나오지 않는가 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엎드리라고 한 후 항문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짐승보다 못한 그런 고문, 집도소에 가서는 임신 6개월 된 여성을 중국 씨를 받아 나왔다고 하면서 낙태를 시킨다고 구두발질을 안전원들이나 집결소의 책임자, 말하자면 재소자들 중에 책임자를 두고서는 낙태를 시키겠다고 발로 때리게 된다. 제가 있을 때에는 임신 6개월 된 여자가 나갔었는데, 발로 차고는 사람이 아프니 병원으로 실려 가는 것을 보고는 제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집결소나 단련대는 사람이 잘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나 빈대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와 빈대가 너무 많아서 보위부 사람들의 고문보다도 이와 빈대 고문에 더 악착같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벗어 벌건 알 같은 이들이 툭툭 떨어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5평 정도 되는 곳에 20명씩 가둬두는데, 집결소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빈대들이 배꼽, 손가락, 발바닥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데 진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둘째 딸은 자그마한 창문에 박쥐처럼 매달려 잤다. 차라리 모기한테 피를 빨리는 것이 빈대나 이한테 물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집결소 속에 한 달 동안 악착같은 고문 속에서 살았다. 제 고향이 평양인데, 평양으로 이송하던 도중에 둘째 딸과 함께 탈출을 해서 다시 탈북을 했다. 제가 지금 천국같은 한국 세상에 와서 새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은 새삼스럽게 느낀다.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저는 북한에서 너무나도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저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역시 중국의 연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 아닌 이유, 죄 아닌 죄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지금 10년이 되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남동생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진짜 어떤 악착같은 일을 받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다. 특히나 지금 김정일 사망애도기간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놓인 것을 구원해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감사하다.
2012. 3.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