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3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사태와 관련한 국회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는 국내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고, 한중 관계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해결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 바란다. 우선 현재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단식농성 중인 저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의원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선영 의원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자는 건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박선영 의원 건강상태와 관련해서 박선영 의원의 단식중단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부분을 정리해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공개부분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이 탈북자 사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은 UN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는 그 난민들이 가기를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난민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서 난민협약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UN과 국제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리고 난민협약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며, UN에도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중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이나 당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제관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은 비공개 부분에서는 주로 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다른 문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
ㅇ 아시다시피 오늘은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고,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본회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월요일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다가 정회되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오후에 계속 심사할 예정이고, 법무부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상이다.
2012. 3.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