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이틀 후인 15일부터 한-미 FTA가 공식발효가 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로 먼저 금융, 보험, 의료서비스, 출판, 방송, 게임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단계적으로 보더라도 2,700여개 정부의 일자리가 즉시 늘어난다고 한다. 또 제조업에서도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 섬유, 전기, 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중공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2,3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통신시장이 경쟁을 촉발하게 되어서 소비자 요금인하이라든지, 소비자 선택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좋은 호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도 한·중·일의 각축전인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대개 2%대인데, 최소한도 1%라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늘 축출되어오는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한-미 FTA를 통하여 다시한번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재등장을 기대해보면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미 FTA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혹시라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피해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대비를 했지만 혹여라도 한-미 FTA로 인해 실직하게 될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13개 항을 비롯한 농어업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 부처는 철저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가능한 모든 피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한-미 FTA가 더 큰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것이다.
ㅇ 이어도가 중국 관할이라는 중국 고위관리의 발언 이후에 제주도 남방수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끊임없는 도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이어서 이어도 관할문제까지 3면이 바다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연이은 이러한 논란은 해양주권과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고,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어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된 우리의 관할이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 역시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염려를 단호하고도 신속한 외교적 조치로 조속히 부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ㅇ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의 후보단일화와 정책연대를 하면서 한-미 FTA는 재협상 주장에서 전면반대로 폐기를 하였다가 다시 전면반대로 반전을 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입장전환이 있었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국민과의 정책적인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지지율 몇 %에 불과한 소수당과의 단일화로 단 몇 %의 지지율이라도 올려서 어찌해서라도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나아가 재집권을 꾀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처지는 안타까울 뿐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오래된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여론이 지금도 지지하는 반드시 조속히 수행해야 될 국가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연 50만대의 선박이 통행을 하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국방 국책사업이었다. 이와 같은 국방과 외교문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모든 정치세력이 지속적인 단결을 보일 때에 그 힘이 배가 되고 분명해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통합진보당과 또 이와 정책연대를 하는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제주해군기지와 또 중국의 이어도 문제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 젊은이의 철없는 발언이 우리 해군 장병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이웃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신이 그래도 이만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데는 우리 국군에 얼마나 크게 의지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적들의 소굴이라도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다행히 그 사람은 비례대표 후보에서 낙방했다고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했다. 일부 젊은이들의 이와 같은 안보 문외상태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해방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아마도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보일 때에는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곤 했는데, 왜 중국이 이어도를 관할해역이라고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인가. 일본에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안 되고, 중국에 이어도를 빼앗기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우리의 영토수호의지에 있어서는 이념이나 여야에 따라서 입장차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면 평화의 섬이 전쟁의 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찰기지가 나가있는 독도는 전쟁의 섬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미국이 왜 하와이와 괌에 해군기지를 만들었겠는가. 적들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멀리서부터 격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겠는가. 이어도 인근해안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목포나 부산에서 해군이 출발하는 것보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어도가 이 쯤 되는데 부산에서 출발하면 이어도까지 23시간이 걸리고, 목포에서는 15시간 30분, 제주에서 가면 8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영파에서 이어도까지는 18시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해군의 주력함대가 있는 부산에서 23시간 걸려서 가야하는 이어도 해역에 우리가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하면 8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나라가 안보위기에 빠질 때, 당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군인이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해적이라고 조롱하는 대한민국 해군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ㅇ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몇 년 전만 해도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분들이 민주통합당의 권력을 잡자 이미 승리에 도취해 오만해지신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 국민이 주신 것도 아닌데 마치 정권을 잡은 듯 오만과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나. 그 대표적인 예가 통합진보당의 애정공세를 거절한 것이었다. 역시 민주통합당의 오만함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화들짝 놀란 민주통합당은 결국 통합진보당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통합당은 이름을 바꾸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진보통합당이 어떠신가, 진통당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다. 야권연대도 이름을 바꿔야한다. 표퓰리즘, 표 따라 우왕좌왕하는 포퓰리즘, 표퓰리즘 연대로 바꿔야한다. 표 따라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야합하는 표퓰연대는 저는 분명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임을 확신한다.
<이화수 원내부대표>
ㅇ 이번에 19대 총선을 위해서 공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문제점이 들어났다.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면서 41명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의원총회 소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공천이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구상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다. 지난번에 탈북자 강제북송저지를 위한 원내대표님 말씀, 지시가 계셔서 중국의 대외연락부와 실무적인 접촉을 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비공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중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교부가 있고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대외연락부라는 것이 있다. 저는 당이기에 때문에 대외연락부와 접촉을 했는데 탈북주민 강제북송저지를 위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서한은 일주일 전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 대외연락부에 접수가 되어서 중국의 최고지도자께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명의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우려스러운 마음을 대외연락부 실무자들과 접촉해서 이번 주 내로 중국 대외연락부 왕자루이 부장에게 전달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원내대표 명의의 협조문이 중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중국의 대외연락부에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린다. 자세한 것은 비공개 부분부터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구상찬 의원께서 탈북자 북송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회의 대표단으로 갔던 의원들께서 북한대표부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부상을 입은 사태가 있었다. 우리 의원들은 당연한 요구를 국제사회에 호소 한 것이다. 북한으로 탈북자들이 북송이 되면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호소를 했던 것이고 북한대표부 대사에게도 북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폭행을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태를 규탄하면서 국제 사회의 이북한과 중국이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지로 강제로 북송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야만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 호소를 했던 우리 국회 대표단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바이다. 이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폭행하는 것을 볼 때에 북송된 우리 탈북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무사히 우리 의원단이 활동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에 큰 유해가 없기를 바란다.
2012. 3.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