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공약(무상의료) 관련
-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이다. 저희가 정말 이것이 이름같이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무상의료인가,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용어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안종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것이다. 이미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5가지 약속을 했다. 그 5가지의 약속 중에 바로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무상시리즈의 혜택을 크게 보았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공약에 이 ‘무상’자를 붙여서 또 다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무상시리즈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 우선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무상의료는 사실 ‘유상’의료이다. 여전히 29%의 국민 부담이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무상의료는 여전히 국민 부담이 29% 남아있는 유상의료이다.
-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은 발표를 할 때마다 민주통합당이 약속하는 보장의 내용, 혜택의 내용이 줄어든다. 또 국민의 부담과 보험료는 늘어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넣었고, 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무상의료 공약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혜택을 늘렸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2006년에 경험한 바 있다. 6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에 무상입원 혜택을 주었다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가 경험한 적 있는 전례도 참조하지 않고, 그저 비용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막겠다. 가족행복 5대 공약 중 첫 번째이다. 암, 심장병, 중풍,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보험료의 인상 없이 100% 책임지겠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약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안종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실 것이다.
-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대변인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왜 저희들이 유상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 드리겠다. 먼저 무상의료라고 할 때, 건강보험보장률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입원보장률만 90%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건강보험 전체보장률의 90%가 아니고 71%였다. 결국 전체 100이라면 그중에서 71을 정부가 부담하고, 29를 여전히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의료라고 한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결국 100 전체 혹은 최소한 원래 밝힌 대로 90을 정부가 부담을 하고 10을 국민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9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또 재원소요를 민주통합당은 8조 5천 6백억이 든다고 했다. 저희들이 면밀히 계산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13조 3천억 이상이 든다고 추계되었다. 그 이야기는 약 4조 이상의 추계가 과소화 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건대, 결국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에서 내걸은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이용률의 증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은 지금 현재 5.8%에서 약 7%까지 높아져야 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장률의 다소 인상 때문에 더 많은 이용이 생기는 것에 따른, 어떤 새로운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추가로 된다면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5.8%에서 약 9.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보험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월 약 7만 8천원 정도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작게는 9만 4천원, 많게는 13만원까지 높아진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상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이 내걸은 이른바 보장률 확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험료율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 반면에, 어제(3월 27일) ‘가족행복 5대 약속’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중증질환, 즉 암과 그리고 중풍, 심장병, 희귀병, 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는 저희들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체계를 바로잡음으로 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보장이 되겠다. 즉,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정부가 90% 이상의 보장을 하기보다는, 중증질환, 특히 우리 가계가 가장 염려하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때에 따라서는 가계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100%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5대 약속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탈피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무상의료가 결국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고, 그 부담은 국민한테 엄청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이 약속한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 책임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많은 우리 가족의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상이다.
2012. 3.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