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사찰에 관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관련
- 오늘은 역시 불법사찰에 관해서도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현안 브리핑을 하겠다. 한-미 FTA, 제주도해군기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는 이번 불법사찰 건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3월 29일, KBS 새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총리실 3년 동안 2,619건의 불법사찰문건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다,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까지 말씀했다. 그러나 31일, 2,619건의 문건 중에서 80%가 노무현 정부의 문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문재인 前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네요. 불법사찰의 전체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모두 공개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한 사찰은 적법한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이라고까지 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으며, 민간인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고, 불법사찰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까지 지적을 했다. 하지만 KBS 새 노조가 밝힌 2,619건의 문건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 중에서 사찰대상이 되었던 인천시 농구협회장, 민주당의 인권위원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영환 의원 등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자, 문재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 것은 공직기강확립 목적을 위한 적법한 것이다, 청와대의 지적은 물 타기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다.
- 오늘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원대책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찰정신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도 계속 전수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관계, 언론인 및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려 1,80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사찰을 자행됐던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문화부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실세중의 실세였던 박지원 상임고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신들의 말 바꾸기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민주당은 2,600여건의 문건이 이미 80%가 지난 정부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국면전환용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려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불법사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역대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되어왔던 이 불법사찰문제는 이제는 단연코 근절되어야하는 불법이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참여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한 적 없으며, 불법사찰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것이 그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이번 사찰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특검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민주당, 새누리당은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이번에 밝혀진 사찰 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왜 적법인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사찰은 왜 불법이 아닌지,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공무원을 사찰한 것이 불법 사찰한 내용은 없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한 특검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불문하고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에 관해서는 철저한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이제 말 바꾸기를 멈추고, 전면적인 특검을 수용하기를 제안한다.
2012. 4.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