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 64주년 제주 4.3사건 관련
- 오늘이 64주년 제주 4.3사건의 위령제가 제주시 4.3 평화공원에서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앙선대위 고문이신 김형오 前국회의장님과 조동성·조현정 비대위원이 참석하신다. 김형오 前의장님은 의장 시절 삼부요인으로서는 최초로 제주 4.3 위령제에 참석하셨다. 제주도 명예도민이시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4.3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추모기념일을 추진하고, 진상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불법사찰 관련
- 불법사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불법사찰은 그 대상이 공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합법이고, 또 민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 아니다. 사실 지금 어디까지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감찰이고 불법적인 사찰인지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전·현 정권 공히 어떤 사찰·감찰이 행해졌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는 공직자나 민간인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불법사찰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번 기회에 전·현 정권에서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사찰의 원인과 불법사찰의 현황을 명백히 파악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사찰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특검이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었던 사찰은 적법한 감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저희는 알 도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사찰이 합법적인 감찰이었다면 당장이라도 특검을 수용해서 평가받으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검찰 내에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한다. 이유는 4·11총선 때까지 특검을 했다가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에게 반문하겠다. 왜 불법사찰의 조사결과가 4월 11일 총선일 이전까지 나와야 하는지를,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그것도 수년 전 미흡하게 끝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줄 수 있는 결과를 원한다.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은 주체에게 다시 수사를 맡기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런 수사결과에 또 다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특검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수락하기 바란다. 만일 민주통합당이 이번 불법사찰의 문제를 총선의 표심잡기, 총선의 표심 흔들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현 정권의 불법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검토해서 다시는 정권을 등에 업고 이런 불법적인 인권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ㅇ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관련
-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공약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세금폭탄 밖에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은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 분석을 보시면, 민주당이 그렇게 필요한 어마어마한 재원을 반드시 조세개혁으로만 조달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조세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1%의 부자만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게 될 것이다.
- 첫 번째,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퍼주기 복지공약을 위해서 필요한 174조원의 재원 중에서 86조 1천억 원이 조세개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은 그 중에서 20조원의 재원을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전체금액이 30조 6천억 원이다. 그런데 기존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30조 6천억 원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22조 6천억 원이 바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었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8%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그동안 0%의 세율을 적용받았었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이 다시 8%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공약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0%의 부담을 지웠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이 이전할 경우에 주는 감면제도,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게 주는 감면제도,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는 감면, 제주투자진흥기구 등의 입주기업에 주는 그런 감면이 다시 0% 세율에서 8% 세율로 복귀하게 된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이야기한 세금조세제도개혁은 바로 1% 부자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부담이 큰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 두 번째,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과표가 2억 원 이상 2백억 원 사이에 들어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 인상하겠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4만 7천여 개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시 법인세가 20%에서 22%로 인상되는, 안 그래도 어려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정에 2%의 세금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바로 이러한 세금폭탄이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분석결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이 의료복지, 특히 무상의료라고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위해서 의료보험료가 15,000원에서 6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새누리당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인상된 보험료 27조 6천억 원이 바로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이다. 이렇게 국민의 부담을 더 늘려 지우는 것이 어떻게 무상의료정책이 될 수 있는지 민주통합당에 되묻고 싶다.
-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참 참담하고 착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후보, 비례대표 개개인의 후보에 대해서 중앙당이 나서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흠집 내는 일은 사실은 종전 선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광경이다. 정치가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가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런 네거티브 선거, 인신공격과 흠잡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바로 그것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후보 개개인의 흠이 없어서 그런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모든 선대위 구성원들과 새누리당의 모든 당직자들은 참고 또 참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발전된 정치를 위해서 이런 네거티브 공세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단해서 국민들께 정말 짜증나는 정치가 아닌, 한 번 더 살펴주고 싶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 우리 조윤선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세금폭탄 관련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 민주통합당이 그동안에 각종 공약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던 금액이 174조원이었다. 이 174조 원 중에 86조 1천억 원을 세금을 더 거두어서 마련한다고 했고, 이 재원은 전체 국민들 중의 1%인 부자, 특히 슈퍼부자한테 세금을 거둬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1대 9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슬로건을 현수막으로 붙여놓기까지 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나온 민주통합당의 각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 1%를 통해서 86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주통합당이 만들어놓은 모든 공약을 다 보더라도 이 세금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86조원이 고작해야 25조원 정도만 ‘슈퍼부자’라고 일컫는 부자들이나 초대기업들로부터 거둘 수 있고, 나머지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우리 국민, 99%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받고 있던 각종 조세지원, 예를 든다면, 각종 세금우대저축이나 혹은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같은 모든 것들을 대폭 줄임으로써 20조원을 거둔다는 것이다. 즉, 1%한테 슈퍼부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극히 일부분이고, 결국 86조원의 대부분인 약 60조원 이상을 나머지 99%의 서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막대한 선심성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난데 그것을 1%한테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나머지 99%의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 99%의 서민들, 중소기업들한테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눠드린 보도자료에서도 보시면 잘 드러나 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무상의료, 실질적으로 무상의료가 아니지만, 고작 10% 이상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지운 바가 있듯이, 수없이 많은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1%가 아닌 나머지 99%의 서민, 중소기업으로부터도 거두는 이른바 서민·중소기업 세금폭탄을 다시 안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2012. 4.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