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의 청문회 주장 관련
- 불법사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해 왔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불법사찰에 대한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갈팡질팡하다가 4월 11일 총선 때까지 특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KBS 새노조와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2,600여 건의 문건 중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문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리고 차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의 문건이 밝혀지자, 이제 아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통합당에게 묻겠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은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 청문회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에게 묻겠다. 가해자가 주체가 돼서 조사하는 청문회를 누가 믿겠는가. 가해자는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조사하겠다는 청문회를 누가 믿겠는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이번 불법사찰 건을 이번 4월 11일 총선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해 12월에 있을 대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그 속뜻을 내비친 것에 다를 바 없다. 압수수색이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 이외에 더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지금 불법사찰의 문제는 더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태산같이 쌓여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권, 이번 정권할 것 없이 불법사찰의 피해자였었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에 前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박근혜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권의 두 분의 총리, 한명숙 총리, 이해찬 총리,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민주통합당을 지휘하고 있다. 가해자가 주체가 돼서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민주통합당은 청문회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청문회를 열자고 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의 서곡이 벌써부터 소리 높여 연주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줄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인정해주기 바란다.
2012. 4.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