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주식 개미투자자에 세금폭탄 관련
- 오늘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에 관해서 한 가지 브리핑해 드리겠다. 민주통합당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되는 제도가 될 것이고, 향후 주식시장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민주통합당은 사실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입장이 새누리당과 같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당은 연대하면서 정책에 관해서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물론, 사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밝힌 적은 없다.
- 지난 4월 9일, 선관위 주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약소통본부장인 안종범 본부장이 참석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 4번 홍종학 후보가 참석했다. 이 점에 관해서 안종범 본부장이 질문했다. 두 당의 정책이 다른데,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에 관해서 민주통합당은 어떤 입장이냐, 그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홍종학 후보는 언제든지 저희도 진보당과 같이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주주, 소주주 관계 없이 전면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녹취록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안종범 본부장께서 답을 하실 것이다.
- 참고로 저희 보도자료에도 기재되어 있다시피,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당시 여당이었었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전면적인 과세를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장위축의 위험과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이 제기돼서 부작용을 우려해, 이 논의는 중단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이 점이 바로 입장을 달리하는 두 당이 선거를 위해서만 연대했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 그리고 그 정책에 관한 입장차이가 결국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전면과세문제는 사실 수많은 정책,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위험한 편의적인 두 당 연대가 초래할 정책의 불협화음과 극단적인 정책 행보,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2012. 4.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