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아직 원내대표 간 회담이 끝나지를 않아 우선 제가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정책위에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에 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도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표명을 하신 바도 있지만, 정책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식이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측에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맡겨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사안의 추진을 위해서 공개토론회, 대국민설명회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지난주에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그 일정은 빼고 내용만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방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국민적인 비판과 오해의 시각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비판들이 있다. 알짜노선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 코레일에 많은 적자노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철도시설의 관리가 이원화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비판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작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진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 정책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에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동해표기와 관련해서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동해가 국제지도에 제대로 표기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어제 개막했다. 아무리 우리 바다라고 주장을 해도 국제지도에 제대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이라고 하는, 해양지명 표기의 중요한 기준으로 원용되는 책자인데, 1판이 발행된 것이 1929년이다. 일제하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2판은 1937년, 3판은 1953년에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아직 개정된 발간이 없었다. 우리가 외교협상권이 없었던 일제시대, 또 6.25전쟁으로 정신이 없었던 시절에 잘못 표기된 동해의 이름을 이번에는 제대로 찾아와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20정상회의도 개최하는 등 등 당당한 세계 속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정부대표단이 현재 협상 중에 있지만, 이번에 동해표기가 정당하게 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수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정부에 강력히 당부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되는 우리 애국가를 바꿔 불러야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동해의 이름을 되찾아 오기 바란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ㅇ 김문수 경기지사께서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 경선에 흥행이 되고 국민적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다. 경남 김두관 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한 후에, 그 약속을 깨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지금 경선에 뛰어들고 지사직을 버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사직이 자기들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입신의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들도 한 80% 정도는 도정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있다. 적어도 경기도민과 경남도민 다수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사직을 버려도 좋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수의 도민이 도지사직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새누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ㅇ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조목조목 아주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논리를 전개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감하지 않는 사항,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공감하게 만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감하지 못한 정책을 폈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수서발 KTX 민영화가 어려우면,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에 넘겨서,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 18대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17대 국회 때에는 5월에도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안다. 물론 이번에는 5월에 각 당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주요 행사들이 있겠지만, 워낙 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5월에도 본회의를 며칠이라도 열어야 한다. 국방개혁법안 같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법안들이 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안 되었다. 그런 법안이라든지 민생관련법안, 각 지방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런 법안들은 선별을 해서 5월 국회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꼭 18대 국회가 제대로 임무완수를 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하더니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지, 지금 특정언론사까지도 하면도 거론을 하면서 구체적인 도발방법까지 예시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의례적인 협박성 발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를 해서 북한이 어림없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ㅇ 우리 당에서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 해서, 어제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우리 당 10명이 어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 보고하고, 이것을 처리할 것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바로 실질적인 특검에 들어가서, 다시는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찰이 없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2012. 4.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