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검역을 강화하면서 추가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과연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검역의 정확도라고 할까, 검역의 안전보장문제는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조속히 검역단을 파견해서 현지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회로서는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2008년 5월 8일, 일간지에 정부 측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광고한 내용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국회선진화법을 그동안 2년여에 걸려 논의 준비한 원안을 중심으로 어렵사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원안에 대해서 2년간 검토를 여러 단계로 했고, 의원들께 설문조사도 한 바 있고, 의총에서 보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최종 본회의의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다 넓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또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국민의 여망에 맞는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폭력적이었고, 또 식물국회로써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우려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보다 일할 수 있고 품위 있고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 이번 국회에서는 그 외에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행위 규탄결의안과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에 대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민주당은 어떠한 사안과도 연계하지 않고 민생법안 위주로 조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ㅇ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를 4월 30일,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행복 실천 다짐대회’로 정하고 있어서, 그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과 그동안 했던 약속을 조속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다. 이제 곧 마쳐지는 원내대표부의 임기에 앞서서 후임 원내대표부의 선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옛날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하겠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고, 둘째는 군대고, 셋째는 신뢰다, 하면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것이 무엇이냐 대해서 신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어겼다는 주장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2008년 9월 국회특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입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우병이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은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광고의 특성상 함축된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2008년 5월, 정부에서 한 광고는 과대광고이고 잘못된 광고라고 하겠다. 굳이 옛 성현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임을 정부는 명심해주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로 의원님들이 못 오셨지만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회의를 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 아울러 지금 7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해외동포들의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여야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완비된 선거제도로 준비를 마쳐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 4.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