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어찌 보면 아주 의미 있고도 중요한 날이다.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중심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화목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이제 성년으로서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행사가 있을 터인데 새누리당도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특별히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족행복 5대 약속’ 실천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 시대의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 국민행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막 성년이 되는 젊은 세대, 그리고 부부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가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연이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행복한 학교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이나 왕따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지도록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것이 바로 새누리가 추구하는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물론 새로운 정책투어도 하고, 또 당정협의와 정책연계를 문화계, 체육계, 종교계 등 사회 여러 계층과 맺어나갈 예정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구상을 마치는 대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필요시에 당 대표최고위원 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요새 정치계에서는 한쪽에서는 약간 축제분위기 비슷한 행사를 벌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초상집 비슷하게 연출이 되면서 정치계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불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새에 지금 경제는 상당히 위험하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래도 그동안의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시경제는 그런대로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계경제 환경이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신용위기가 계속 수습이 잘 안되고 확산·심화되는 과정에 있고, 또 유로존 정책기조를 갖고 프랑스, 독일이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석유수입이 여의치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또 세계시장도 증시가 안 좋지만 우리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치권만 자꾸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게 전문성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또 한 가지 서둘러서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하는 것은 무상보육정책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좀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 일부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무상보육강화와 관계되는 정책이 이해관계자들 전반에 걸쳐서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중단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보육교사들도 보니까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굉장한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또 보육수요자들도 보니까 이것이 불공평 문제에다가 또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특히 워킹맘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못해주면 이것 자체가 정치권이 잘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큰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것 말고도 지금 경제문제가 심상치 않은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가동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최대한으로 민주당과 협의를 서두를 것이고, 또 마침 민주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상임위 증설안을 냈다가 우리 당이 반대하면 고집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우선 환영을 하고, 이렇게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많이 계셨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선후보들도 이런 수준에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ㅇ 나중에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싶은 것이 김영환씨 석방촉구결의안 제출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민주당과 협상할 때 의제로 삼을까하고, 통진당의 비례대표 처리문제도 법률검토는 대략 됐는지 확인을 한 뒤에 우리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도 민주당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며칠 전 관세청 발표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수출이 11%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한-미 FTA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편익이 증가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재재협상을 하겠다, 폐기를 하겠다, 하는 주장을 야당들은 이제 접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여러 가지 일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4명이 집단발병을 했고, 2학년들 조사를 해봤더니 120명이 잠복결핵자로 지금 확인이 돼서 굉장히 지금 학교보건관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공기를 통한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보건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이고, 발견한지 두 달 만에 전교생들을 검사했다고 한다. 이런 현재의 보건체계도 대단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초·중·고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고·중·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집단감염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ㅇ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당 대표님께서도 검토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당 사무처에서 지난 주말쯤에 저한테 정리한 자료가 초안이라도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당 사무처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ㅇ 저희 당헌 94조에 보니까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해 당무점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선예비후보들을 상임고문으로 하고, 우리 당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후보들의 대리인들이라고 해야 하나, 각 후보들 쪽에서 대리인들과 실무적인 소통채널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끌어들였으면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될 것 같다.
ㅇ 아까 이한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무상보육정책이 신뢰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하다. 추가로 7천억 원, 전체로 보면 1조원 이상의 돈은 돈대로 집어넣으면서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게 현재 보육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아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부당국에서 제대로 뜯어고치기를 촉구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 생각해보면 제가 16대 국회에 있을 때, 청원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부부의 날 제정에 공헌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 당시 많은 청원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16대 국회 때 3개의 청원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 중에 하나로써 부부의 날 행사가 이제는 활발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ㅇ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여러 경선후보들의 말씀이 있으시지만, 좀 전부터 이분들의 말씀이 경선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있고, 또 일부 인터뷰에서는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언급까지도 진전이 돼서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우리 당 지도부가 소신껏 경선 룰을 정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당 대표께서 경선 후보 예상자들과 같이 회동을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의견 수렴 차원에서 또 우리 당내의 소통과 화합차원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언급이 있었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씨 등 몇 분들의 등원과 또 주요기밀접근권 제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민주당 원내협상과 연계돼서 반드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3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대책과 6자회담 제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모처럼 이렇게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의 추가 제재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있는 만큼 오늘 있을 한·미·일 협의에서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답보상태에 놓인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ㅇ 두 번째로 지난 5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인도적 사항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탈북난민들의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고, 또 북한·중국 국경지역의 단속은 강화되고, 중국은 8년 전처럼 탈북난민들을 계속 체포해서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것이 그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우리도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곧 개원하게 될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2. 5. 21.
새누리당 대변인실